검찰의 영장 청구 독점 폐지 공약… 검찰총장 자체 승진 금지도 약속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24일 “개헌을 통해 검찰이 독점한 영장 청구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홍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홍 지사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의 주체로 검사만 명시돼 있는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검사와 경찰이 동일한 수사기관이 된다. 경찰에 그만한 역량이 축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전이라도 검사가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기각할 때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지사는 “검찰이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검찰총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권력 눈치보기 때문”이라며 “집권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외부 인사로 영입하고 자체 승진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또 “우리 사회에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론의 70% 이상이 사형 집행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지사는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안희정 뇌물’로 시작해 ‘박연차 뇌물’로 끝난 게 노무현 정권”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64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은 팩트(사실)이며, 환수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손을 잡게 되면 영호남 정권이 탄생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을 위해 참 좋은 일”이라며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과의 ‘중도·우파 대통합’ 구상을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7-03-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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