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민·바른, 실무 작업 착수
“이달 20일까지 단일 개헌안 마련”
민주 ‘난색’… 실현 가능성 불투명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전 개헌을 목표로 오는 20일까지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 이후 수습 방안 중 하나로 권력체제를 정비하는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는 것으로 한 만큼 동력 확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13일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소속 이주영 위원장은 “탄핵심판 결정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현행 헌법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견제장치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며 “개헌특위에서 다 수렴하고 이번 개헌 작업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헌특위 간사인 한국당 이철우,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은 전날 회동해 20일까지 단일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개헌안은 공고일로부터 국민투표까지 최장 90일이 소요되는 만큼 오는 20일쯤까진 발의가 돼야 대선 투표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3당 사이에는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0년 총선과 함께 대선을 치른 뒤 분권형 대통령제를 확립한 개헌안이 발효되도록 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 형태와 정당·선거·사법부 분야 개헌을 논의하는 제2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집행부의 권한을 분점한다는 데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한국당은 총리에게 국정 대부분의 권한을 주자는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등 세부적인 방안은 아직 이견이 있다.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도 4년 중임제(한국당·바른정당)와 6년 단임제(국민의당) 등의 차이가 있다.

이들의 단일안 마련 작업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친문재인’ 진영을 제외한 세력들의 새판 짜기와도 연결돼 더욱 주목을 받는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중심으로 바른정당 김무성 고문,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이 분권형 개헌을 고리로 한 세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개헌특위 3당 간사들의 단일안 마련이 개헌 세력 연대를 위한 실무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원내 1당인 민주당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대선 전 개헌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을 놔두고 3당이 합의한다 해도 개헌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3당 개헌특위 간사에게 분파적·정략적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개헌특위 소속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정략적인 계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파를 배제하고 개헌을 추진한다거나 이번 대선을 목적으로 정략적 판단을 한다면 개헌 추진에 재를 뿌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