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경실련, 경기도지사 후보 3대 공약 평가
이 후보는 분권·일자리창출·규제 완화에서 ‘경기 퍼스트’ 달성을 첫 번째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세부사항으로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개헌에 분권 국가 명시, 도내 남북동서 간 격차 해소 등이 포함됐다.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1년 동안 추진위원회를 진행한다는 것 이외에는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경실련 공약평가단은 지적했다. 특히 비예산사업인 만큼 자칫 공허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 후보의 두 번째 핵심공약은 ‘지역화폐 유통으로 골목 경제 활성화’다. 평가단은 지역화폐 유통 방식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는 예산계획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세 번째 핵심 공약은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경기 북부를 한반도 경제공동체 출발점으로 조성하겠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경기도’다. 평가단은 적은 수의 유권자로 인해 정책적 소외지역인 북부 관련 핵심공약을 선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으로 구호적 차원에 그쳤다고 봤다.
한국당 남 후보의 공약은 완성도가 대체로 높지만 예산계획에서 불안정 요소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임기에 이어 15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반듯한 일자리’ 7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첫 번째 핵심 공약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의 재정 현황을 고려하면 무리한 계획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첨단산업단지와 경기도광역철도(GTX) A·B·C 노선과 경기순환 ‘굿모닝 철도’를 연계한다는 ‘일자리·주거·교통을 하나로’를 남 후보는 두 번째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평가단은 GTX 3개 노선 확충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근접 생활공간의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봤다. 다만 임대주택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사업 등은 사회 통합 시책으로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남 후보의 세 번째 공약은 경기도 전역에서 골든타임 이내 출동할 수 있도록 경기·서울 통합소방항공대를 설치하는 안전 대책 공약이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경기도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약 강화는 적절하나 소요예산 대부분을 국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은 무모하다고 평가단은 진단했다. 이 밖에도 평가단이 재정 및 행정, 지역경제 일자리, 사회복지, 도시·주택, 경기 현안 등 5대 분야에 대해 질의한 결과 두 후보 모두 공약의 개혁성과 적실성 분야에서 부족한 평가를 받았다.
평가단은 이 후보의 사회복지 분야 공약들에 대해 구체적인 공약을 연구하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정책의 명칭을 바꾼 수준이라고 평했다. 남 후보의 ‘일하는 청년시리즈’, ‘장애인 자립지원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해선 복지 예산의 증대보다는 자립을 유도하는 일자리 늘리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홍우 후보는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권역별 노동조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는 ‘비정규직 없는 노동이 당당한 경기도’와 19세 경기도 청년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공정출발지원금 지급 등 청년·여성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소외계층을 위한 공약들에 평가단은 대다수 도민을 위한 공약도 함께 제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자료 제출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응하지 않아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6-05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