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재선에 도전하는 진보진영의 조희연 예비후보(현 서울시교육감)가 학생인권 강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두발·복장의 전면 자유화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수진영이 두발 자유화·학내 휴대폰 사용 자유화 등을 담은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재검토 등을 대표공약으로 꼽은 가운데, 해당 의제가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조희연 예비후보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촛불교육감 후보경선 토론회’에서 “(서울시교육감 재선에 성공해) 2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의 두발 자유화가 새로운 국민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전면에 나설 것”이라며 “그 뿐만 아니라 복장 자유화 문제도 우리 사회의 중심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학생들을 피동적·수동적 존재로 보고 제한만 하는 낡은 교육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자기 주도성도 키우는 새로운 교육관과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두발 자유화는 머리카락 길이는 물론 자유로운 염색·파마 등도 학생·교사 등 학교구성원들이 합의할 경우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복장 자유화도 검은색 구두나 특정 색깔의 양말만 신게 하는 등 이른바 복장 제한규정을 완전히 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서울시교육감 재임 동안 학생인권 보장을 강조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년)이 대표적이다.

그가 두발·복장 전면 자유화를 국민적 의제로 내세운 건 학생인권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두발·복장 전면 자유화는 학생인권 보장의 상징적 사안으로 꼽힌다. 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의 대표의제를 내세워 결집을 노리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도 무게감 있는 의제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선거 때와 교육감 임기 내내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내세워 이를 국민적 의제로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일 재선 출마선언 때 “제가 교육감 임기 내내 자사고 폐지를 주장한 덕분에 (자사고 폐지가) 국민적 의제가 됐고 공감대도 형성됐으며 결과적으로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도 됐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도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따르면, 학칙에는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조 예비후보 등 진보교육감이 다수 포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월 교육부에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를 개정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학칙이 세세하게 규정돼 있어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학교현장에 적용하려는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며 “만약 해당 조항을 수정·폐지하면 두발 자유화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자유화 등이 모두 담긴 학생인권조례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예비후보의 두발·복장 전면 자유화 선언으로 학생인권 문제가 이번 교육감선거의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진영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를 내건 곽일천 예비후보(전 서울디지텍고 교장)는 “학생인권조례는 현실상 통제와 규제가 필요한 학교가 이를 지키지 않을 자유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규칙은 학교장을 포함한 학교구성원들이 학교 상황에 맞게 만드는 것이다. 교육청이 가이드라인을 주며 학교현장을 획일화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다”고 말했다.

곽 예비후보는 또 “두발·복장 자유화는 이미 학교현장에서 공감을 얻었고 반대도 적은 사안”이라며 “이를 국민적 의제로 삼겠다는 것은 두발·복장 자유화를 앞세워 문제가 많은 학생인권조례를 학교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얄팍한 수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단위학교가 스스로 학칙을 마련하도록 맡겨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이준순 예비후보(전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장)도 “조희연 예비후보가 이미 현장에서 허용되고 있는 두발·복장 자유화를 내세운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안착을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휴대폰 학내 사용 자유화 등 문제가 되는 사안도 많다.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 없이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인다면 학교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