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력 재편 방향 주목…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시험대민주 우세 평가 속 야당 견제심리 자극…여야, 사활 건 총력전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다.
‘아름다운 선거 만들어요’
6?13 지방선거를 2주일 앞둔 30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제주도선관위 앞에서 열린 ‘아름다운 선거 자전거 홍보단’ 발대식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5.30 연합뉴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천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천16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된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선도 ‘미니 총선’ 수준으로 전국 12곳에서 열린다.
지난 24~25일 이틀간 진행된 후보등록 결과 지방선거 출마자는 9천317명으로,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7명을 선출하는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71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또한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에는 46명이 후보로 등록, 3.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한 후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평가받는 첫 심판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후보 간 경쟁 못지않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대선에서 정권을 내준 제1야당 자유한국당, 대안 정당을 앞세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치열하게 격돌할 전망이다.
공식 선거전은 여당인 민주당의 우위 판세 속에 개막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민주당이 주요 격전지 등을 승리로 이끌며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각각 70%대, 50%대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 무드가 지방선거를 비롯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전날인 6월 12일 한반도 비핵화의 ‘최대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한반도 훈풍’의 한복판에서 치러진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평화 대 반(反)평화 세력’이란 구도를 부각, 중앙정치의 여소야대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한국당은 경제 실정론 등을 앞세워 정권 심판 및 견제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또한 현 여권에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통째로 몰아주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면서 지지를 구하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은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 독점 폐해를 강조하면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희비는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승부에서 극적으로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경남(PK)을 한국당이 지키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빼앗느냐가 선거 결과 전체를 좌우하는 의미를 가질 거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PK 승부에 전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17곳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9+알파(α)’를, 한국당이 ‘6+알파(α)’를 대외적 목표로 세운 가운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 PK에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민주당 소속 안희정 전 지사가 사직한 충남을 비롯해 대전·충북 등 중원을 놓고도 막판까지 표심 쟁탈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평화당은 호남에서 기반을 만든다는 목표다.
또한 ‘미니총선’이라 불리는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따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물론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배가 갈리는 만큼 재보선이 치러지는 12곳에서도 불꽃 튀는 승부가 예상된다.
이번 지방선거 및 재보선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교체는 물론, 정계개편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9천명 넘는 후보들의 표심 잡기 경쟁과 함께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한반도 비핵화 추진으로 대표되는 평화 무드,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생 정책 평가, 투표율 및 ‘숨은 보수’의 향배,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등이 주요 변수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