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재판장 회의…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집중심리로 범죄 근절”

온라인 여론조작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신종 범죄로 선거판이 혼탁해질 우려가 커지자 법원이 집중심리를 통해 선거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4일 오전 10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법원이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선거재판을 하고, 부패선거범죄에 엄격한 모습을 보이면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돼 법원에 대한 신뢰가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혈연·지연·학연을 오용한 불법선거와 금권선거, 거짓말선거뿐만 아니라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작 등으로 선거 공정을 해치는 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신속하고도 엄정한 재판을 통해 부패선거를 근절시키겠다는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실천함으로써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회의에 참석한 재판장들에게 “지난날의 선거범죄 재판에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하여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는 1994년 8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처음 시작돼 이번까지 총 12차례 열렸다. 주로 선거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을 통해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재판장들은 ‘선거범죄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적정한 양형’ 등 두 가지 방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