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전 의원의 월 4만원 기본소득 비판에 반박
김세연 전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서울신문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기술혁신에 따른 4차 산업혁명으로 100명이 하던 일을 10명이 대체하게 되면, 90명은 인공지능이나 플랫폼기업이 새로 만드는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지만 실업과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자리가 사라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지속적 경제성장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이 지사는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진작과 매출양극화를 완화해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전부터 재정부담까지 감안한 순차적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과 확대를 주장해 왔고, 입장을 후퇴하거나 바꾼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단기적으로 증세 없이 일반예산 절감만으로 연 50만원(4인가구 200만원)은 즉시 지급할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수년 내에 연 50조가 넘는 조세감면을 절반 축소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으로 공평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목적세를 징수하면 90% 이상의 가구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아 일반적 증세보다 국민동의가 용이하다”면서 “오리와 너구리만 아는 사람은 오리너구리를 직접 안보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 “연 50만원은 1달에 1인당 약 4만 1600원으로 기본소득이라 하기 어렵다”면서 “내년 대선 일정에 맞추어 무리하게 내어놓은 탓”이라고 비판했다.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위한 고민이나 언급은 찾기 힘들고 장기 대책으로 슬쩍 ‘증세’만 언급하고 있는 대목도 실망스럽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김 의원이 기본소득을 굳이 월로 나눠 ‘겨우 4만 여 원’이라 폄훼한 건 아쉽다”면서 “천억대 자산가로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오신 김 의원께는 ‘화장품 샘플’ 정도의 푼돈이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저축은커녕 빚에 쪼들리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4인 가구 기준 연 200~4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고도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