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때 몰랐다” “하루 만에 승인 졸속”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44억원 지출을 의결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교육부는 이날 17억원을 이미 국사편찬위에 보냈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 시작과 동시에 야당 의원들은 예비비 승인 문제를 추궁했다. 또 각 부처에서 예비비를 신청하면 기재부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질타했다.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2일 교육부가 교과서 개정 방침을 고시해 놓고 불과 하루 만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사용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냐”고 따졌다.

●국사편찬위로 17억 이미 보내 논란 커질 듯

이에 최 부총리는 “올해 10월 국정화가 결정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했다”며 “2017년 3월까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교육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차관을 지낸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도 “기재부도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실무적 검토를 거쳤을 것”이라고 최 부총리를 엄호했다.

●교육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있다” 반박

교육부도 이날 “초등 국정교과서의 개발 비용은 올해 예산에 반영됐지만, 중·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예정에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 항목인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달 2일까지인 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고시 예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예산을 국사편찬위에 보낸 데 대해서는 “교육부의 국정화 방침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예산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사편찬위는 다음달까지 20~40명 규모 집필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