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배달의 민족 수수료율 인하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배달 서비스 앱인 ‘배달의 민족’ 수수료율 인하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인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와 더불어의 약속’이라는 이름의 공동 공약발표 캠페인에서 “대한민국 ‘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맨 앞자리에 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한다”고 말했다.

두 당은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상권별에 맞게 임대료 상한제 범위 안에서 적정 임대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중소유통상인의 온라인화 및 협업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공약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을’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 법과 제도 등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공약했다.시민당 이동주 후보는 “특별법을 통해 700만 이상 되는 소상공인이 먹고사는 산업이 육성정책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매출업체들이 다 어려운데 이 와중에 온라인 거래에 대한 배달의 민족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인상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배달의 민족’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며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며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