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실린 與… 포스트 총선 정국 어디로

21대 국회, 추경안 처리·공수처법 등 탄력
범여권 공수처장·국회의장 가능성 커져
일각 “민심은 바람… 소득주도 고집 안돼”
통합당, 장외투쟁 매몰땐 정국경색 우려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앞으로 4년 동안 민주당 주도로 21대 국회가 운영될 전망이다.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쟁점 법안 등을 밀어붙이면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거세져 국회가 극한 대치 상황을 종종 연출할 개연성이 크다. 역대급으로 불어난 의석수만 믿고 협치 정신을 잊는다면 2년 뒤 대선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1당을 차지하긴 했지만 123석으로 과반을 달성하지 못해 주요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와 올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법안, 검찰개혁 법안 등을 처리할 때에도 민생당, 정의당 등과 연합해야만 뜻을 이룰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선거운동에서 “검찰개혁 완수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달성하려면 단독 과반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해 왔다. 특히 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지면 180석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정책, 대북정책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이르면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부터 확실한 주도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7명)에서 2명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되며 후보자 추천은 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즉 야당 몫 위원 1명이 반대해도 다른 야당 몫 위원이 찬성하면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2야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각각 모(母)정당으로 통합되면 정의당, 열린민주당 중에서 제2야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범여권 성향의 공수처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처리를 요구했지만 막혀 있는 경제 개혁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는 국회의장과 대다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역시 민주당 몫으로 돌아간다. 당선된 박병석·변재일·김진표 의원 등 앞으로 5선 이상급 의원들이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탄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2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도 통합당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힘의 논리로만 밀어붙이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 야당의 극한투쟁을 부르고 민심 이반이 발생해 2년 뒤 대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 김대진 대표는 “민심이라는 게 바람 같아서 언제 돌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당은 더 겸손하게 통 큰 정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궁극적으로 정부·여당이 책임지는 건 국민의 삶”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재 경제 상황을 더 호전시킬지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