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정권 안정’ 힘 실은 민심

4·15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은 ‘균형’보단 ‘정권 안정’과 ‘야권 심판’이었다. 2016년 20대 총선 이후 치러진 네 차례의 주요 선거(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연달아 표를 내준 국민은 ‘탄핵 정국’을 겪고도 여전히 지리멸렬한 보수 야당을 엄중하게 꾸짖고,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또 한번 강력한 힘을 부여했다.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총선에서 이처럼 큰 승리를 여당에 안겨 준 것은 초유의 일로 평가된다.

●탄핵 후 3년, 민심은 여전히 ‘개혁’ 밀어줬다

당선자 또는 당선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총선까지 총 네 번의 주요 선거에서 연승을 거뒀다. 정치적 균형을 중요시하는 우리 국민의 성향상 주요 선거 사이클이 한 바퀴 돈 뒤 다시 돌아온 선거에서 같은 정당에 표를 몰아준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20대 국회는 ‘조국 사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등을 겪으며 극한으로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21대 총선 프레임은 ‘지속적인 개혁’이냐 ‘문재인 정부 견제’냐의 진영 대결로 수렴됐는데, 다수 국민은 개혁을 택했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국민은 2017년 대선으로 적폐청산을 한 번 이뤘고, 2018년 지선을 통해 지방정부를 문재인 정부 체제로 단일화시켜 줬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건 행정부와 입법부를 하나로 이어 줬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선거 결과로 봤을 때 일각에서 제기되던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정국이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인 만큼 국민들은 오히려 정부의 안정적인 위기 관리를 바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정국에 스스로 무너진 ‘무능 야당’

당초 코로나19 사태는 여당에 악재가 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고, 이어진 총선에서 과반을 노리던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은 민주당에 제1당 자리까지 내줬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연출됐다. 정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가운데 통합당이 이를 정쟁으로만 이용하려 하자 민심이 여당 쪽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교수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여당이 안정적으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 준 반면 야당은 정부를 견제할 만한 정책 대안조차 내놓지 못했다”며 “통합당 스스로가 ‘미래통합’이 아닌 ‘미래봉합’을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바꿔보자’ 기성 정치인 대거 퇴장

이번 총선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세대교체에 대한 열망이 대거 반영됐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녹색돌풍’을 일으켰던 천정배(광주 서구을·6선), 김동철(광주 광산갑), 박주선(광주 동남을), 박지원(전남 목포), 정동영(전북 전주병·이상 4선),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장병완(광주 동남갑·이상 3선) 의원 등 호남 중진들이 대거 낙선의 고배를 들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한편에선 기성 정치인들이 대거 퇴장하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