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 공공앱 발상 문제많다 지적에 이재명 지사 반박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0일 지방자치단체가 배달 앱 ‘배달의 민족’에 맞서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 공공앱을 만들자고 나선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했다.

국토종주 열흘차인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인터넷 SNS에 “인기영합주의의 대가는 혹독할 것”이란 글을 게시했다.

안 대표는 “‘배달의 민족’ 수수료율 조정에는 문제가 많다.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투명성과 권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독과점 폐해가 심한 기업에 대해 기업분할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시장과 정부는 각각의 영역과 역할이 있고, 공공부문은 공공재처럼 시장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는 시장에 문제가 없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면 정부도 실패하고 시장에 악영향만 준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기득권 양당이 재원 대책도 없이 전 국민에게 50만원이니, 100만원이니 하면서 혈세를 나눠주자며 매표경쟁에 나선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세종시 어진동에서 충남 천안까지 약 31.7㎞를 달렸다.안 대표의 비판에 ‘배달의 민족’을 앞장서 비난하고 공공앱 개발 의지를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차라리 함께 공공앱 개발에 나서자고 맞받았다.

이 지사는 “공정경쟁 질서가 파괴될 때 정상화하는 것이 정부 역할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초보 지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며 “공공 배달앱은 경기도가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화폐망 등 공적 자산을 활용하되 민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활용해 운영하므로 반시장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실패의 저주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앱은 군산시 ‘배달의 명수’처럼 100% 독점배달앱에 대항해 시장질서를 회복시키는 선기능을 할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상품권 깡을 지원한다는 음해 속에서도 성남의 지역화폐는 전국에 확산됐고, 얼빠진 공산주의자의 몽상으로 치부되던 기본소득도 국민 가슴 속에 씨앗을 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님의 저주에 가까운 비관적 지적을 보며 공익보다 이윤을 추구하던 과거에 머물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다”며 “공공의 이익보다 돈벌이를 중시하고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망치고 경제적 강자들의 이익추구에 몰두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비난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