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선거법 개정 논의 시사

“야당의 이상한 발상으로 어그러지기 시작”
앞서 이 “비난은 잠시, 책임은 4년” 발언 논란
진중권 “‘욕 먹어도 고’란 이낙연 철학 드러내”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비례정당이 난립하는 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취지가 왜곡된 것과 관련해 “분명한 것은 정당제도가 다소 훼손된 것”이라면서 “정당법 개정 또는 재검토와 더불어 공직선거법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걸(선거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해 “야당의 이상한 발상으로 어그러지기 시작해 전세가 아름답지 못한 양태를 빚은 게 현재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서까지 채택한 원래 취지는 국민의 지지와 의석의 배분을 근접하게 하자는 취지였다”면서 “일정한 정도 이상의 지지를 받는 소수정당도 원내에 진입하는 길을 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민주당이 연합의 형태로 (비례정당에) 참여하게 된 것도 우리 당 바깥의 소수세력이 동참하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그것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못했다”면서 “상대측의 불참, 또는 협의 촉박함 등으로 그렇게 됐다. 선택은 지금 나온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1일 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문제와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했던 취지가 위협 받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8일에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 연합정당 참여의 전당원 투표와 관련해 “역사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판단해야 한다”면서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여권발 비례용 위성정당이 탄생한다면 반칙이 난무하는 정치를 만들어 국민을 등 돌리게 하고, 결국 투표율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때 정의당 당원이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 위원장의 ‘비난은 잠시, 책임은 4년’ 발언에 대해 “‘욕 먹어도 고(go)’란 본인의 철학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서 “이 전 총리는 윤리의식도 문제지만, 친문(문재인 대통령 지지세력)한테 묻어가려고만 하는 걸 보니 애초에 대권주자 할 그릇이 못 된다”고 비판했었다.

이 위원장은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 선거구를 놓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맞붙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