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쓰라·태프트 밀약, 김대중·오부치 선언 논쟁”
“대선 경쟁, 구도와 인물 넘어 역사 인식도 평가”

‘가쓰라·태프트 밀약,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아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선명한 인식을 앞세우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역사 대전’을 시작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에도 ‘토착 왜구를 상대로 한 ‘한·일전’에서 이기겠다’며 소위 ‘역사 논쟁’을 거듭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치러진 총선이 집권여당의 압승 분위기로 끝나면서 상대 당을 향한 ‘토착 왜구 전략’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상징적 인물인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영입되기도 했다.●이재명, “윤석열 향해 한일관계 역사 논쟁”

이 후보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읽어 보셨는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 후보가 한일관계 개선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한일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윤 후보의 발언은 원인과 결과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입힌 과거를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한 것을 전제로 두 나라가 미래로 나아가자는 선언”이라며 “김대중 대통령(DJ)은 과거사를 덮고 미래로 가자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에 대해 ‘과거를 똑바로 인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 비로서 미래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일본은 과거 오부치 선언이 나올 때의 일본이 아니다. 한참 우경화됐다”며 “아베 집권 이래로 스스로 ‘더 이상 사죄는 없다’는 일본 정부에게 과거사 문제 해결과 위안부 문제 사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역사적인 DJ 업적을 언급하다니요”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는 “과거를 묻지 말라는 일본이 웃고 있다. 오죽하면 일본 언론이 윤 후보를 두고 ‘(우경화된 일본을) 이웃으로 인정’했다고 반기겠냐”며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일본 관련 발언은 역사의 맥락을 이해하고 보다 신중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는데 그게 제대로 잘 굴러왔다면 일본 정부나 다수 여론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일 간의 관계가 원만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체계가 잘 작동됐다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과 정부 관계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을 것이다. 단순히 일본 사회의 우경화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대선 경쟁, 구도·인물 넘어 역사 인식도

이 후보가 대선후보의 역사 인식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정권교체론’이란 불리한 대선 구도와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이 맞붙은 인물 경쟁을 넘어 올바른 역사 인식이란 쟁점을 통해 민주 진영의 결집을 의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앞서 당내 경선과정에서도 전두환 씨에 대한 옹호 발언으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바 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지원과 협력 때문에 전쟁을 이겨서 체제를 유지했고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얻었다. 그런데 거대한 성과의 이면에 작은 그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선명한 역사 인식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결국에 마지막에 분단도 역시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되면서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이 이야기는 상원의원께서 이런 문제에까지 관심을 갖고 인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해 들었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면담에 배석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그 이야기(가쓰라·태프트 협약)를 꺼낸 것은 오소프 상원의원이 한미일 역사, 식민지 관련해 관심이 많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에도 참여하고 성원하는 과정에서 한국 현대사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들어서 그 이야기를 꺼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한미간 우호협력을 위해 내방한 분에게 과거 역사를 거론하는 것보다 우리 미래를 위한 협력을 얘기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무지성 궤변 본능”vs민주당, “한미 안보동맹 이간질”

이 후보의 발언은 일제에 의한 한일합병과 남북 분단 및 한국전쟁 등에 대한 ‘미국 책임론’이란 역사 인식에 대한 즉각적인 논쟁을 일으켰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처음 만나는 혈맹국 의원에게조차 ‘네 탓’을 시전할 것이라고는 미처 상상할 수 없었다”며 “무지성 궤변 본능으로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했다”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복잡한 국제정치적 원인이 작용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터무니 없이 단순화시킨 반지성적 편견”이라며 “반미 감정을 설교하듯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태도 역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외교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고용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한미 안보동맹을 흔드는 이간질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 후보의 ‘가쓰라·태프트’ 발언은 오소프 상원의원이 평소 한일의 역사 및 일본을 거쳐 미국에 온 한일 2·3세의 애환을 이해하고 있는 등 인권과 인도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오늘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 번영을 구가하게 된 것은 미국의 협력과 지원 덕분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전체적인 맥락을 비틀고 선택적으로 문장을 잘라내어 한미 정부와 양국 국민을 이간질하려는 저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향후 본선 국면에서 역사 인식을 둘러싼 양 진영간 대결이 본격화될 경우 윤 후보를 상대로 역사 인식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보수 진영간 결집력을 높일 역사 대전이 경제·민생 활성화와 부동산시장 안정화, 부패청산과 코로나19 회복 등 대선 주요 쟁점 대결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