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vs 검찰 ‘조국 수사’ 초유의 정면충돌

靑 vs 검찰 ‘조국 수사’ 초유의 정면충돌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9-06 01:56
수정 2019-09-06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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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하루 앞두고 이례적 공개 파열음

靑 “조국 딸 동양대 표창장 조작 없었다”
李총리·朴법무까지 나서 강도 높게 비판
윤석열 “수사 개입 중단하라” 강력 반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청와대·정부와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낙연(왼쪽) 국무총리와 박상기(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사실상 청와대의 수사 개입 중단을 요구한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이 서울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청와대·정부와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낙연(왼쪽) 국무총리와 박상기(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사실상 청와대의 수사 개입 중단을 요구한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이 서울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청와대·정부와 검찰이 정면충돌했다.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과 관련, “조작은 없었다”는 취지의 청와대 입장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수사 개입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직전 검찰이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초유의 사태가 검찰 개혁을 공언한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간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현직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가 공개적으로 정면충돌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조국 후보자 의혹 관련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데 대해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청와대 수사 개입 주장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검찰이 이를(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기자단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가 밝혔다고 전했다. 대검은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윤 총장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청와대를 공식 비판한 것은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당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내일 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팀의 점검 결과 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고, 당시 동양대에서 표창장이 남발됐다는 취지를 밝혔다.

지난달 27일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이후 여권과 검찰의 대립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논두렁 시계’를 언급하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한 이후 검찰은 보란 듯이 수사에 속도를 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일 국회 예결위에서 수사지휘권을 거론하며 검찰이 사전 보고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을 비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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