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사립유치원 해법은 제각각

민주당 “개학 연기, 교육기관임을 포기”
한국당 “개학 연기 중단·에듀파인 미뤄야”
바른미래 “당국·한유총 무조건 대화를”
평화당 “미래세대를 인질 삼아 돈 요구”
정의당 “시정 명령·형사고발 신속해야”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3일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의무화에 반발해 개학을 미루겠다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을 인질로 삼은 반교육적 처사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반대하면서 정부와의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는 한유총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 연기는 유치원이 비영리법인이자 학교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실을 외면하고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일부 세력이 에듀파인 사용이 사유재산을 몰수하려는 것이라는 등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집단행동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개학 연기가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계획한 시정명령과 형사 고발 등이 예정대로 신속하면서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도 “미래세대를 인질로 삼고 돈을 요구하는 인질범의 행태”라면서 “한유총은 오로지 돈벌이에만 급급한 탐욕의 민낯을 드러내며 교육자이길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 선언을 철회해야 하고 교육부는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대화의 중재자로 나서겠다”고 했다. 이종철 대변인도 “한유총은 즉각 입장을 선회해야 할 것이며 정부도 분통 터지는 늑장 대처에 책임을 질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한유총에 대한 언급은 없이 정부가 한유총과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한유총과 머리를 맞댄 진지한 대화는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내일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에 경찰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유총을 겁박하고 있다”며 “개원 연기라는 파국을 원하는 것은 정작 정부가 아닌지 궁금한 지경”이라고 했다. “정부가 협의를 거부하고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사회 갈등과 혼란만 유발하고 있다”는 전날 논평과 마찬가지로 한유총의 개학 연기 입장에 대해선 평가하지 않았다.

다만 교육위 소속 한국당 김한표·홍문종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엔 개학 연기 중단을, 교육부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에듀파인 관련 시행령 시행을 미루라는 요구를 했다.

한국당이 한유총 자체에 대해선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한국당이 에듀파인 도입을 앞두고 개원 연기 카드까지 꺼낸 한유총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