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주도’ 박용진 의원 인터뷰

한유총 부모 불안 악용·교육현장 유린
단호 대처로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에 대해 ‘유치원 3법’을 주도해 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후의 일전, 마지막 한판이 될 것”이라며 “여기서 또 무릎을 꿇으면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가 없는 만큼 교육 당국이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고 했다.

-국민적 비판에도 한유총이 개학 연기에 나선 배경은.

“한유총은 과거 패턴대로 하고 있다. 늘 이런 식으로 교육 당국을 이겼다. 국민과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해 교육 당국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교육정책도 바꾸고 아이를 볼모로 민원과 요구를 관철했기 때문에 개학 연기를 또 하겠다는 것이다.”

-한유총이 이번에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가.

“예전보다 유치원의 참여 규모도 확연히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학부모의 생각이 깨어 있다. 예전에는 부모들이 ‘내가 참고 말지’였다면 지금은 내가 참으면 우리 아이뿐 아니라 전체가 다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에 교육 당국과 국민이 단호하게 대처하면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유아교육의 정상화, 공공성 강화라는 역사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한유총이 우리 교육현장을 유린하도록 방치했던 것을 이번에 일소하고 바로잡아서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도 역사적인 신념을 갖고 이번에는 다부지게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한다.”

-매번 무관용을 이야기했으나 흐지부지가 일쑤였다.

“당국이 ‘물경고’에만 그쳤다고 여겨 한유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번에는 공정거래위 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로 무관용의 원칙을 제대로 보여 줘야 한다.”

-정부 책임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자유한유총’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한국당이 ‘유치원 3법’ 통과에 한유총 이상으로 저지선을 쳤다는 것을 국민이 다 기억한다. 지난해 12월 ‘유치원 3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정말 다행이다. 지정을 못 했으면 20대 국회에서 법 통과를 포기할 뻔했다.”

-개학 연기를 앞둔 학부모는 어찌 해야 하나.

“한유총이 부모의 불안함을 계속 악용한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불안하고 화나는 것을 한유총에 이야기해야 하고 원장에게 똑바로 일을 하라고 해야 한다. 내 아이만 피해 볼까 봐 넘어가는 순간 우리 유아교육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번에도 못 하면 우리는 영원히 못 한다. 정부·여당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 학부모도 각오를 같이해 주시길 호소한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