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유총 사유재산 인정 요구 고수

국회 법안소위 또 불발… 연내 처리 빨간불
여야 합의도 스스로 깨… 국민 지탄 불 보듯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학부모들이 그토록 바랐던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립유치원 이익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유재산 인정 요구를 한국당이 받아 끝까지 고수하면서 사립유치원 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사립유치원 관련 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약속을 깨면서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한국당이 오후에 불참해 중단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4일 재개하려 했지만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아 결국 열리지 못했다. 3일 법안소위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유치원 개혁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김한표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을 처음으로 다 같이 검토했다. 하지만 논의하는 몇 시간 동안 진척되는 것 하나 없이 각 당의 입장만 도돌이표처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그 방식에서 첨예하게 대립한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 관리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한다. 특히 사립유치원 개혁 추진의 계기가 된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지원금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지원금을 형사처벌이 가능한 보조금으로 전환하자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한국당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는 생각이다. 학부모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처리하면서 자율성을 둔 게 핵심이다. 학부모가 내는 비용은 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계시스템을 통합해서 관리하되 지원금은 유지하는 대신 박 의원이 제안한 교육 목적 외 부정 사용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며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양당은 시큰둥하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한유총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임 의원의 중재안을 당 차원에서 논의하진 않았다”고 했다. 법안소위 소속 곽상도 한국당 의원도 “임 의원의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장과는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면서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와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제한하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여야는 6일 법안소위를 재개할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