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고교생 40만명, 중고교 무상교복 신입생 23만여명 대상 정부보다 먼저 실시 약속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표를 올린 양기대 광명시장이 경기도형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20일 양 시장은 SNS에 공개한 영상 공약 브리핑을 통해 “학부모와 교육계의 의견 수렴 결과 보편적 교육이나 교육의 공공성 확대는 시대적 대세가 됐다”며 “2019년부터 ‘경기도형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학교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 시장은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추진 내용에 교복과 급식지원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일부 시·군에서 시행 중인 고교무상급식과 중고교 교복지원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정부보다 먼저 경기도형 무상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은 고교생 40만여명, 중고교 무상교복은 신입생 23만여명이 지원 대상이다. 양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비용은 모두 3000억~5000억가량 소요되며 이중 60%는 정부에서 지원돼 비용문제라기보다 단체장 의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또 양 시장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마자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31개 시장·군수와 세부적인 추진 일정과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고교 무상교복은 광명·용인·과천 등 4개 시·군에서, 고교 무상급식은 광명·과천·부천·안양 등 7개 시·군에서 전면, 또는 일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빈부에 따라 교육여건 편차가 생겨 학부모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양 시장의 무상교육 공약은 급식과 교복 지원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지역 간 차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양 시장은 지난 19일 광명과 부천의 교육시민단체 대표·학부모 1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내 시·군별 교육복지 문제점와 교육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고교 무상교육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그 이전에라도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이 먼저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양 시장은 법률 개정과 조례 제정, 예산 마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와 보조를 맞춰 미래 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