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속 이후… 전문가 긴급 제언

檢에 독립권… 정치·사정 상호 견제
靑·정부 부처 간 위상 재정립 필요
관료 조직 위계문화 혁신 서둘러야

31일 새벽 대한민국을 또 한 번 흔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비단 ‘정치인 박근혜’ 개인에 대한 사법처리 차원을 넘어 중병에 걸린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와 정치 행태가 시대적 단죄의 무대에 올랐음을 뜻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까지 6개 정권은 지난 30년 어느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대통령 자신이나 가족, 친인척의 비위로 얼룩졌다.

“대통령중심제가 잉태한 절대권력의 필연적 비극”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으나 그에 앞서 대통령과 그 주변을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들만이라도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만 해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최순실씨의 농단 앞에서 모두가 눈을 감고 입을 닫은 결과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 주변을 감시해야 할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검찰,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국회와 언론 모두 휘슬 블로어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른바 실세라는 정치인들은 권력의 곁불을 쬐며 호가호위했고, 관료사회는 영혼 부재의 집단임을 입증하듯 국정농단의 들러리를 섰다. 지식인이라는 교수와 문화예술인들이 가세했고, 재계의 많은 인사들은 가해와 피해의 영역을 넘나들며 줄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한 국정농단의 ‘공범’ 수십 명이 사법적 심판의 문 앞에 섰으나, 국정농단의 토양이 된 이 광범위한 정치적·역사적 공범은 대체 어떤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하는지 대한민국이 통렬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권력 감시의 틀부터라도 다시 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검찰의 바로 서기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역대 대통령들은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해 왔고 검찰은 정권에 아부하기에 바빴다. 정치권은 검찰에 독립권을 주고, 독립된 검찰이 제대로 하는지만 견제하면 된다”며 정치권력과 사정권력의 상호견제를 주문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위상 재정립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부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고문은 “이번 국정농단은 청와대 경제수석, 민정수석 등이 장관 위에서 좌지우지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없애고 비서진도 단출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료조직의 혁신도 주문했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부처의 존폐마저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에서 관료들이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며 “관료조직의 위계문화를 혁신하고 장·차관들에게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호 사회부장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