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별 발언록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가 22일 청와대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여·야·청 3자의 브리핑을 토대로 현안별로 정리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박 대통령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려는 노력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 안타깝다. 현재 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 못난 역사로 가르치는데 이렇게 패배주의를 가르쳐서야 되겠느냐. 이것을 바로잡자는 순수한 뜻이다. (현행 교과서의) 근대사, 현대사 분야는 특정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집필진이 구성돼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특정 인맥으로 구성돼 있다. 6·25전쟁에 관해서 남과 북 공동의 책임이라고 저술한 내용을 봤다. 우리 역사를 스스로 비하하는,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역사 서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고 책을 읽어 보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끔, 우리 역사가 부끄러운 역사인 것으로 기술돼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국정화를 통해 친일, 독재를 미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민생,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 달라. 지난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하면서 사례를 들었는데 잘못된 사례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아직 집필진 구성이 안 됐는데 왜 그런 발언을 하느냐. 참고 있는데 그만하라. 교사용 지도서에 아주 문제가 많다. 왜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나.”

●노동 개혁

박 대통령 “노동 개혁은 우리 아들딸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부모님에게 안정된 정년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가정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다.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인 만큼 노동 개혁 5개 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 통과시켜 달라.”

문 대표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 개혁 5개 법안 중 노사정 대타협을 위반한 게 2개다. 파견법과 비정규직 관련법 등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가 없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5대 입법은 오히려 노사정 대타협에 위반된다.”

●경제활성화법, 예산안 등 민생

박 대통령 “국회에 3년째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지난 9월 원내대표들이 신속한 처리를 합의한 만큼 여야 지도부의 결단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루빨리 비준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한·중 FTA의 경우 발효가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기대 수출액이 사라지는 만큼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비준 동의 절차를 완료해 연내 발효돼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이 작년처럼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내 처리되기 바란다. 국회가 법정시한을 준수하는 전통을 만들어 달라.”

문 대표 “ 지난해 부동산 3법을 합의처리할 때 공공임대를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서 전·월세 안정화로 바꿔야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기로 지난 3월 3자 회동 때 이미 얘기했다. 학교 앞 정화 구역에 호텔을 짓는 것에 반대한다.”

박 대통령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야말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적인 법안이다. 3년여 동안 계속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간곡히 호소했지만 아직도 성과가 없어 무척 답답한 상황이다.”

김 대표 “관광진흥법의 경우 유커가 몰려오는데 호텔이 없어 멀리 가서 자고 오는데 넘쳐나는 관광객 수용할 것을 왜 안해 주나. 지금 서울 시내 지도를 보면 빨간 부분이 초·중·고교 200ｍ 주변이다. 남은 부분이 얼마 없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방미 성과·남북 관계

박 대통령 “방미 성과로는 (동맹의) 외연을 확대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밝은 미래가 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전 이산가족 명단 교환은 물론,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해야 하며 인도적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문 대표 “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의미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간 대화를 박 대통령이 제안하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한·미 공동성명에서) 6자 회담의 구체적 방안이 없는 것이 아쉽다.”

●황 총리의 ‘일본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 논란

문 대표 “일본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황교안 총리의 말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 “미·일 협정도 있지만 한·미 간에도 협정이 있다. 결국은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고 그 결정은 대통령인 제가 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