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정치적인’ 헌법기관
대통령·국회 등 선관위원 추천정권 바뀔 때마다 공방 이어져
역대 상임위원 절반, 총장 출신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5.15 오장환 기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5/15/SSC_20240515221249_O2.jpg)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5.15 오장환 기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5/15/SSC_20240515221249.jpg)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5.15 오장환 기자
특히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 한 명을 추천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은 비상근이어서 상근인 상임위원과 행정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거대한 선관위 조직을 좌지우지한다. 상임위원이 퇴직하면 사무총장이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은 사실상 여권 몫이어서 ‘정권을 잡으면 선관위도 잡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최근 9~18대 상임위원 모두가 당시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다.
이 때문에 선관위원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는 선관위 패권을 놓고 여야 격돌이 벌어진다. 강경근 전 상임위원(14대)은 선관위원 후보 시절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관련 단체 부의장과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확인돼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 논란이 불거졌다. 16대 상임위원인 문상부 전 위원은 2021년 또다시 국민의힘 몫으로 선관위원 후보에 추천됐으나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력이 확인돼 자진 사퇴했다.
조해주 전 상임위원(17대)도 위원 후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백서에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로 이름이 기재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했다. 조성대 선관위원도 후보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치 편향 인물로 분류돼 국민의힘이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역대 상임위원 14명(1~17대, 현역 및 연임으로 인한 중복 제외) 중 4대와 7~9대, 13대, 15~16대 등 7명이 사무총장 출신이다. 정권에 줄을 섰던 인물이 상임위원에 선출돼 위원회를 장악하면 사무처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사무총장이 상임위원으로 올라서고, 사무차장이 사무총장을 맡는 등 위에서 끌어 주는 ‘수직 구조’이다 보니 사무처 직원들 사이에서는 “승진하려면 줄을 잘 타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김형철 한국선거학회장은 “사무총장이 정치색을 띠면 선관위 조직 전체가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2024-05-17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