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변호사회는 11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창원지법·마산지원·진주지원·통영지원·밀양지원·거창지원 소속 판사를 대상으로 ‘2018년 법관 평가’를 실시해 우수법관 6명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은 엄상필 고등부장판사(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부), 최성배 부장판사(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이균철 부장판사(창원지법 민사부), 류기인 부장판사(창원지법 형사부), 김양훈 부장판사(창원지법 형사단독), 남선미 부장판사(창원지법 민사단독) 등이다.

경남변호사회는 평가대상 법관 114명 가운데 합의부 재판장과 단독 판사 71명을 평가 대상으로 했다.

평가대상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 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다.

평가대상기간 동안 재판업무를 수행한 경남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04명 가운데 149명이 평가에 참여해 지난 10월 15일 부터 11월 16일까지 평가를 실시했다.

변호사들은 평가대상 법관에 대해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 10개 항목에 걸쳐 항목별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

경남변호사회는 올해 평가결과 상위 10여명의 법관은 거의 점수 차이가 없어 단순 평가할 경우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보다 평균점수가 높은 법관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정된 법관을 최고, 또는 베스트 법관이라고 표현하는 것 보다는 우수한 법관 가운데 대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평가결과 최고점은 94점, 최하점은 58.73점, 전체 평균은 79.86점으로 나타났다.

경남변호사회는 올해 법관 평가 결과를 지난 10일 창원지법 및 대법원에 전달하고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남변호사회는 2009년부터 해마다 법관 평가를 해 발표한다.

경남변호사회는 올해 평가결과 평가점수 하위법관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으나 올해는 적용하지 않고 내년 법관 평가를 해 우수법관을 공개할 때 하위법관 공개도 포함할지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