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도민이 지킨다’, 예산 바로쓰기 경남도민감시단 출범

‘예산 낭비 도민이 지킨다’, 예산 바로쓰기 경남도민감시단 출범

강원식 기자
입력 2018-12-06 16:47
수정 2018-12-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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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방지와 감시 활동을 하는 예산 바로쓰기 경남도민감시단이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6일 ‘제1기 경남도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 이날 도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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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출범식
경남도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출범식
위촉된 도민감시단은 도·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20명과 시·군 심의위원 5명, 시·군 생활공감모니터단 3명 등을 포함해 모두 51명(남 26, 여 25)이다. 공모와 시·군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시·군 마다 2~5명씩 위촉됐다.

도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2021년 12월까지 3년 동안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 제안 등 예산 바로쓰기 감시 봉사 활동을 한다.

도민감시단 출범은 지난해 이른바 ‘어금니 아빠사건’(2017년 10월)으로 보조금 수급자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됐다.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예산낭비 근절 대책으로 도민감시단 구성을 권고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감시단을 구성했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으로 도민 감시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도민 감시단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도민감시단 외에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지방보조금 포상금 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거짓 신청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국민신문고나 경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을 확인해 사업비 교부결정 취소나 반환 명령을 하게 되면 해당 금액의 30%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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