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는 정상단계로 진입하는 쌀값을 하락시키는 정부 비축미 방출을 즉각 철회할 것”도 요구했다.
도의회는 “정부가 쌀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정부양곡 공매를 수시로 시행해 올해도 지난 6월 10만t, 8월 4만t에 이어 이달 15일 3차 공매 5만t 방출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이제 겨우 정상화를 찾아가는 쌀값을 폭등으로 규정해 쌀값을 잡겠다고 사상초유의 수확기에 쌀을 방출하는 것은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쌀 소비가 줄어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 기준을 80kg에서 1kg 단위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80kg 단위는 과거 쌀 1가마에 해당하는 무게로 쌀 소비가 줄어든 시대적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지난해 61.8kg이고 실제 유통되는 쌀 포장단위는 10kg, 20kg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 가마니 80kg은 현장에서 유통되지도 않는 단어로 정부 양곡관리와 쌀 목표가격에만 사용되는 낡은 잔재로 쌀 가격 기준을 1kg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경남도의회의 대정부 건의안은 농민의 어려운 처지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농민 입장을 충실히 반영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농민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쌀 목표가격안 19만 6000원으로 망연자실한 농민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다”고 환영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지난 13년간 쌀값은 폭락하고 목표가격은 단 한차례만 인상돼 물가 상승률이나 생산비 상승률도 반영되지 않아 농민들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며 “쌀 목표가격은 생산비와 농민들 생계유지를 고려해 80㎏에 24만원(1㎏당 3000원)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