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폭증,부실심의 우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부산지역 학교 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심의가 단위학교에서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지원청별로 연간 350건 이상의 심의가 예상돼 업무폭증 및 부실심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부산시교육청이 이주환 시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지역 초중고 ‘학교 폭력 발생(심의) 건수’는 2016학년 1589건,2017학년 2455건,2018학년 264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초등학교 학교 폭력은 283건에서 561건으로 배가량 증가해 증가 폭이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교육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이뤄진 학교폭력 문제는 지난 8월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된다.

또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자체해결제’도 신설된다.

하지만, 지난해 학교 폭력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교육지원청별로 연간 35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의원은 “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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