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지방 보조금 수급에 대해 대대적인 손을 본다.

부산시는 보조금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관행적 지원과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의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대책을 수립,시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게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10대 유형을 적용해 해당 부정수급자는 적발 즉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를 시행한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옐로우 카드제, 3진 아웃제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보조금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강화해 모든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3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유지필요성 여부를 엄격히 평가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행적 지원을 없애기로 했다.

보조금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와 성과평가를 강화하고자 기존 3개 분과위원회를 5개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다.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10%이상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과해 보조금사업에 대해 시가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없도록 했다.법령 근거 없이 단체운영비를 지원하는 관행도 제한한다.

이밖에 보조금담당자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 정례화, 집행단계에서 사업부서의 정기 점검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 차단 ,사업완료 후 정산내역 홈페이지 공개,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감사, 보조금 부정수급 시민감시단 활성화를 통한 관리?감독 등 보조금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올해 시 보조금 규모는 4조4887억원이으로 순수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은 9694억원이다.

교육기관이나 기초단체 지원금 등 공공단체 보조금을 제외한 민간보조금은 4461억원에 달한다.

정임수 시 재정혁신담당관은 “앞으로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조금이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사전심사와 집행과정에서의 감시 감독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