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생활폐기물 수집 민간위탁을 체결한 뒤 환경미화원 수를 부풀려 임금을 받는 수법으로 10여년간 수십억원을 빼돌린 청소업체 대표들과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영구 A 청소업체 대표 B(47)씨와 임원 C(54)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ㄷ D 청소업체 대표 E(8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E씨는 2003년부터 2017년 사이 부산 수영구청과 청소용역 위탁계약을 맺은 뒤 매년 2명에서 많게는 13명까지 환경미화원을 허위로 올려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구청으로부터 받은 임금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업체 상무인 C씨는 장부에 허위로 올릴 직원을 모집해 통장을 보관하면서 구청으로부터 임금이 입금되면 인출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경찰은 F(45)씨 등 명의대여자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C씨에게 통장과 명의를 빌려준 F씨 등은 직원 장부에서 제외되면 퇴직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신청해 500만∼800만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E씨 등이 빼돌린 임금으로 인해 실제 청소 업무를 담당한 환경미화원은 더 적은 인원으로 힘들게 일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수영구청에 통보하고 위탁용역계약서에 임금 등 노무비를 횡령할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넣도록 권고했다.
경찰은 다른 지자체 민간위탁 청소업체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영구 A 청소업체 대표 B(47)씨와 임원 C(54)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ㄷ D 청소업체 대표 E(8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E씨는 2003년부터 2017년 사이 부산 수영구청과 청소용역 위탁계약을 맺은 뒤 매년 2명에서 많게는 13명까지 환경미화원을 허위로 올려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구청으로부터 받은 임금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업체 상무인 C씨는 장부에 허위로 올릴 직원을 모집해 통장을 보관하면서 구청으로부터 임금이 입금되면 인출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경찰은 F(45)씨 등 명의대여자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C씨에게 통장과 명의를 빌려준 F씨 등은 직원 장부에서 제외되면 퇴직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신청해 500만∼800만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E씨 등이 빼돌린 임금으로 인해 실제 청소 업무를 담당한 환경미화원은 더 적은 인원으로 힘들게 일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수영구청에 통보하고 위탁용역계약서에 임금 등 노무비를 횡령할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넣도록 권고했다.
경찰은 다른 지자체 민간위탁 청소업체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