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항 재개발 1단계 현장 모습
22일 해수부와 부산시,북항추진개발단 등에 따르면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지역에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대중교통 확보 시설인 트램(노면전차)을 포함한 부산항기념관 상징조형물,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등이다.사업비 1700억 원이 투입된다.
트램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해수부가 공공콘텐츠 사업의 재원부담 등에 대한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달 초 용역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9조에는 ‘총사업비(2조4221억 원) 10% 범위에서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사안으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조항이 있어 해수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중단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해수부 내부에서 10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진행했다는 지적에 따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항 추진개발단 측은 “(트램)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지만, 논란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수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 13일부터 북항개발 추진단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와 경제계 등에서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해수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등을 내세워 공공컨텐츠 구축사업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북항재개발 사업은 미래먹거리인 관광·마이스산업 활성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국책 사업인 만큼 예정된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박인호 대표는 “트램 사업 등이 지체되거나 무산되면 2030 엑스포 유치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외부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수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는 ‘북항재개발청’(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해수부측은 “국정과제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트램과 주요 공공콘텐츠 사업은 재개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자체 감사와 연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