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44·임기제 8급)씨는 2006년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 부산시 홈페이지 운영관리 담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후 매년 근무성적 등 업무 평가를 받고 5년이 지나면 다시 공개경쟁시험을 치러 15년간 일했다.

채용당시에는 계약직(전산직급 8급)이었으나 이후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2012년 시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행정직급으로 전환됐다.하지만 업무는 시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 그대로였다.

그는 오는 19일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재채용을 희망했으나 결국 시가 재계약을 않아 부산시를 떠났다.

그자리에는 정규직인 전산직 7급이 꿰찼다. 홈페이지 관리업무가 더 이상 전문직이 아니어서 일반직이나 전산직급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이유였다. 임기제 공무원 재채용 규정에는 재계약을 않을 경우 3개월전에 통보하도록 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해당부서인 정보화 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연유인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아무 말이 없어 재계약이 되는줄 알았는데 지난1월에야 재계약을 않는 쪽으로 내부 방향을 정했다고 알려와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중인데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가 쉽게 나올지 않을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웠다.

이처럼 임기제 공무원들이 다른 직장을 알아볼 충분한 시간도 없이 떠나는 모습에 동료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오는 5월 계약이 만료되는 B씨도 동료 A씨 처럼 일자리를 잃는게 아닌지 전전긍긍 하고있다.

B씨는 “수십년간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재임용이 되지않아 우울중을 퇴직금 삼아 조직을 떠나고 있다”며 “저뿐아니라 계약기간을 앞두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들은 언제 재계약 해제 통보가 올지 불안해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정해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013년 공무원 직종체계가 일반직 중심으로 재편성됨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고 그 보완조치로 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도입됐다.다양한 입직경로를 통해 들어온 임기제 공무원들은 경직된 공무원 조직에 활기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적지않다.

하지만, 부산시는 임기제 공무원 자리를 없애면서 그 자리를 일반직 공무원 자리로 메꾸는 등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부산시의 임기제 공무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209명의 임기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직이 158명,시간제 직원이 51명이다.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재채용을 희망한 45명중 36명만 재임용돼 9명은 시를 떠났다

20118년 7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1조 4항 개정으로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추가 연장시 ‘성과과 탁월한 경우’ 신규 채용절차없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추가로 5년 내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부산시도 임기재 공무원에 대한 5년추가 연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기준이 근무평점이 평균 A등급을 초과 하도록 돼 있어 5년연속 이 등급을 받기는 사실상 힘든 실정이라는데 임기재 공무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앞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재직 5년초과는 A등급 이상, 재직10년 초과는 B 등급이상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들이 그간의 노력이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채 일반직 공무원의 자리 늘리기를 위해 잘려나가는 행위는 살인과 다름없다며 ”며 “임기제 공무원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