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밥먹듯”... 3년간 8895건 악성민원 30대 남성 구속

“고소·고발 밥먹듯”... 3년간 8895건 악성민원 30대 남성 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20-10-19 15:09
수정 2020-10-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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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전화가 오면 절대 말꼬리를 잡히면 안됩니다.”.

부산시청 교통과는 오래전부터 신입 직원들에게 제일 먼저 악성민원인인 A(30대)씨에 대한 ‘전화받기 응대’ 방법 부터 가르친다.A씨는 무차별 고소·고발 남발로 악명이 높기 때문이다.

A씨는 이웃주민,경찰관,공무원 등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거슬리면 닥치는데로 민원과 고소고발을 밥먹듯이했다. 결국 참다못한 아파트 주민들은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구속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무고, 업무방해,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한 경찰관 5명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11차례 제출하는 등 3년간 8천895건의 각종 악성 민원과 고소 등을 상습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A씨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제기한 민원은 국민신문고 4천406건, 부산시 3천443건, 사상구청 590건 등이었고, 고소 228건, 고발 103건, 진정 103건, 기타 22건 등을 합치면 모두 8천895건에 달했다.

A씨는 또 지난 9월 부산 금정구의 한 병원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에게는 상해 8건, 무고 17건, 업무방해 10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3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68건 등 모두 116건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사상구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 주민 다수에게 사소한 문제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이에 상대방이 반발하면 상습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해 관련자들의 피해 호소가 빗발쳤다.

A씨는 이웃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시, 구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도 무분별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 A씨 대한 주민들의 불안 ·호소등이 빗발치고 관공서 상습민원제기에 대한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116건을 인지해 A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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