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폭우로 7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동구 초량동 제1 지하차도 참사사건은 인재 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14일 지하차도 참사 사건은 부실한 시설관리와 안이한 재난대응에 따른 사고라고 규정지었다.

경찰은 이날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책임을 물어 변성완 부산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로 상황판단 회의서를 작성한 부산시 재난대응팀 담당자에 대해서는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사고가 난 지하차도 관할 자치단체인 부산 동구 부구청장, 안전도시과,계장,주무관 등 6명은 업무상과실 치사 상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당시 구조에 나선 소방관 4 명과 경찰관 3명,지하차도 시공업체 관계자 등 9명은 불 기소 의견 조치했다.

경찰은 변 권한대행이 당시 초량 지하차도 상황을 보고 받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변 권한대행은 “ 유족들과 시민에게 다시한번 사과 드리며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시 재난대응시스템을 다시 점검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 고 말했다.

경찰은 관할 지역인 부산 동구청 부구청장과 관련 부서 담당자 등 4명은 재난대비시설 (배수로·전광판 등) 관리부실과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않았고 집중폭우가 내리는데도 지하차도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당시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은 휴가기간이어서 를 부구청장이 청장 직무를 대행했다.

사고 당시 구조에 나선 소방관 4명과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3명 등은 인명구조 장비가 없어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할수 없었던점이 인정 돼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수사결과, 침수사고원인은 집중호우로 배수시설 설계조건보다 현저히 많은 빗물이 초량지하차도에 유입된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6차례 합동감식을 가졌다.배수펌프는 모두 작동했으나 이물질이 유입되면서 배수량이 줄어들었고 지하차도 진입로에 설치된 배수로 일부가 막혀 유입되는 빗물의 양이 증가한 점 등을 볼때 평소 배수펌프가 정상적으로 관리된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경찰은 종합 검토를 한 결과,지하차도 침수원인은 다량의 빗물 유입,배수지인 초량천의 범람 및 배수펌프 토사유입 등에 따른 배수량 저하,기록적인 폭우 등 자연재해가 일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운전자 3명이 숨진 사고는 차량 통제용인 전광판이 고장난채로 방치되는 등 부실한 시설관리와 상황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부재 등 안이한 재난대응에 따른 사고라고 판단 했다.

지난 7월23일 오후 9시30분쯤 초량 지하차도를 통과하던 차량 6대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침수돼 운전자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희생자 유족 등은 변 권한대행 등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지난 7월 27일 지방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광역수사대와 피해자보호팀, 과학수사팀 등 71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