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정 상황은 악화하는데도 기금과 공기업 특별회계 등에서 남은 돈이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기섭 의원(북구2)은 최근 열린 재정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기금,공기업 특별회계,기타 특별회계의 과다한 예비비와 쓰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지적하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설치를 제안했다.

노 의원은 공기업 특별회계(수도사업·하수도사업)와 기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보다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편성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1%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데,특별회계는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시 산하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산 대비 6% 이상,순세계잉여금도 1천445억원이 넘는 규모였다.

기타 특별회계 역시 예비비가 2%를 넘기고 순세계잉여금도 1천억원이 넘었다.

노 의원은 “부산시 재정상황은 악화되는데,공기업과 기타 특별회계 금고는 쌓여만 가는 이상한 구조”라며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편성되거나 남아 있다는 것은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미루거나 사업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개선책으로 “일반회계처럼 1%대만 예비비를 편성하고 나머지는 상하수도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부산시민에게 요금 인하를 해주거나 상하수도 서비스 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환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이때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1%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