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규제혁신을 적극추진한다.

부산시는 기업체의 규제 애로사항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혁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잘중으로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을 운영하고 규제 혁파 보고회도 개최한다.

시가 마련한 규제혁신 대책은 기업 규제 현장 밀착 컨설팅·발굴, 발굴부터 개선까지 전단계별 피드백 강화, 포스트코로나 대응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경제 분야 집중 발굴, 처리기한 단축 및 규제집중 발굴기간 운영 등이다.

또 녹산·장안·미음 산업단지에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주요 단체나 협회 실무자로 구성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전화나 이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규제 혁신 소통창구도 운영한다.

또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과 4차 산업 등 신산업분야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도 확대한다.

시 조례나 규칙,예규를 전수 조사해 신산업분야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내기로 했다.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존치해야 할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제와 법률에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최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보통 5∼6개월인 규제 발굴 및 수용 여부 결정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중앙 부처가 받아들이지 않은 규제혁신 과제는 전문가 협의와 현장 간담회 등을 열어 수용률을 높일 예정이다.결과만 알리던 관례에서 벗어나 규제 발굴 제안 단계에서 결과(수용·불수용·장기검토) 까지 통보를 한다.

부산시는 현재 올해 주요 규제 건의과제 총 116건을 검토하고 있으며,이중 기업애로 규제는 ’미음지구 입주업체 허용업종 확대‘ 등 21건으로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규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