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주요 6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유럽연합(EU)이 13년 동안 끌어온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을 14일 최종 타결했다. 이로써 2002년 8월 이란의 반정부 단체가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시작된 이란 핵위기가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하게 됐다. 이란은 또 1979년 이슬람 혁명과 미대사관 인질사건 이후 국교가 단절된 미국과 화해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제 북한 핵 문제로 쏠리게 됐다.

●핵협상 13년 만에 역사적 타결

최대 쟁점이었던 이란 핵활동·시설 사찰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군사시설을 포함해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일방적이 아닌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함께 구성한 중재 기구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나탄즈 시설에 한정해 신형 원심분리기를 중심으로 한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미국과 EU의 경제·금융 제재는 IAEA 사찰 결과가 나온 뒤 이르면 내년 초 해제될 예정이다. 해외에 동결된 1000억 달러의 이란 자산도 가용할 수 있게 된다. 단, 핵 활동 제한과 관련한 협상안을 이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65일 안에 제재가 복원될 수 있도록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례적으로 이른 오전 7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역시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에겐 미 의회 설득이란 과제가 남아 있다.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이란에 너무 많이 양보한 합의안”이라며 의회에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합의는 2013년 8월 이란에 중도 성향의 로하니 정권이 출범해 주요 6개국과 새로운 핵협상에 돌입한 지 1년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지난달 27일 빈에서 시작된 막판 협상은 시한을 세 차례나 넘기며 이날까지 18일째 마라톤 협상이 이어졌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서방 IAEA측 사찰·감시권 - 이란 원유수출 물꼬 ‘주고받기’

13년 만에 타결된 이란 핵 협상은 내년 초까지 이란에 경제제재 해제라는 큰 선물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무려 36년 만에 국제 사회에 복귀하게 됐고, 서방을 비롯한 전 세계는 원자폭탄 투하 70주년인 올해 핵 비확산이라는 실속을 챙기게 됐다.

14일 로이터 등 외신들이 공개한 포괄적공동계획(JCPOA) 합의문 본문과 부속합의서 5편은 159쪽에 이른다. 협상 결과 서방은 강력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감시 권한을 획득했다. 이란은 거부하던 군사시설에 대한 IAEA 접근을 협상 막바지 허용했지만,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함께 구성한 중재 기구 협의를 거치는 보완 장치를 삽입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해명되지 않았던 2003년 이전 이란의 핵활동을 포함한 사찰 결과를 10월 15일까지 마치고 두 달 뒤 보고서를 IAEA 집행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결안이 이행되는 시점부터 이란은 현재 가동 중인 구형 원심분리기를 기존의 3분의1 수준인 5060기로 줄여야 한다.

이란은 나탄즈 시설에 한정됐지만 신형 원심분리기 등 핵기술 연구·개발(R&D)도 할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EU)이 2010년 이란의 석유 및 천연가스 등에 취했던 제재 조치는 IAEA가 이란의 합의안 준수를 확인하는 동시에 종결한다는 게 원칙이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금융 제재는 이르면 내년 초 해제될 예정이다. 이는 IAEA가 5개월 뒤인 12월 15일까지 이란의 합의안 준수를 확인해 제출할 최종 사찰 보고서의 내용에 달려 있다.

유엔 안보리도 합의 내용 검토가 끝나는 이달 말쯤 결의안을 채택하고 내년 상반기 중 경제·금융 제재 해제 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협상안을 이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65일 안에 제재가 복원된다. 이 같은 ‘스냅백’ 조항과 상관없이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는 5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된다. 미국이 부과한 포괄적 이란제재법 등은 타결안 적용일이나 IAEA 확인이 완결되는 시점 중 우선하는 날로부터 8년 뒤 영구 종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핵협상 타결에 따라 이란은 에너지·금속류 수출, 투자 유치 등에 본격 뛰어들 전망이다.세계 4위 규모인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이란이 기존 280만 배럴에 더해 100만 배럴 이상 원유 생산을 늘릴 경우 국제 유가는 다시 급격한 하향세를 그릴 전망이다.

다만 최종 타결이라지만 이번 협상을 놓고 IAEA와 이란은 연말까지 밀고 당기는 치열한 검증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다음달 15일까지 서면 설명서와 관련 서류를 IAEA에 제출해야 하고, IAEA는 9월 15일까지 추가 질문서를 보내야 한다. 테헤란에서 IAEA와 이란 간의 양자 회담이 열린 뒤 모든 조사는 10월 15일까지 마무리된다. 기한을 넘기거나 양측이 충돌할 경우 최종 타결은 물거품이 된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중동 ‘3대 난제’ 출구 열린다

이란 핵협상이 14일 타결되면서 ‘중동 난제’라는 고차 방정식이 풀리는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현재 중동의 난제는 크게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사태와 시리아 내전, 예멘 전쟁으로 압축된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지난 3월 핵협상 결과가 다른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이번 타결이 중동 정세 변화의 기폭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IS 사태에 이란이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지금도 군사고문단 형태로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를 사실상 지휘하지만 의혹만 무성하던 공군과 지상군 투입이 본격화할 수도 있다. 미국의 IS 격퇴 작전에 이란이 협조하는 연결고리는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 해제이다. IS를 격퇴하려면 이라크와 시리아 정부에 무기가 더 필요하다며 이란 측이 무기 금수 해제를 줄곧 주장해 왔다.

5년째 접어든 시리아 내전도 이란이 움직이지 않으면 해법을 찾기 어렵다. 미국의 바람은 알아사드 세력 자체를 퇴출하는 ‘레짐 체인지’ 또는 적어도 알아사드를 상징적으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시리아 문제에 대한 이란의 정책 방향의 큰 줄기는 걸프 왕정과 이집트의 수니파와 맞서기 위해 이라크·시리아·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시아파 벨트’를 공고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핵협상이 타결됐다고 해서 이란이 시리아 정책을 크게 바꾸지는 않겠지만 미국과 느슨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동의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알아사드 개인의 퇴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예멘 전쟁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멘 시아파 반군 후티의 배후가 이란이라고는 하지만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란으로선 예멘 사태가 장기화해도 큰 손해는 없다. 석 달 넘게 예멘을 공습하고는 있지만 확실히 승기를 잡지 못한 이란의 ‘숙적’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적·정치적 부담만 커지게 된다. 예멘에 직접 발을 담그지 않으면서도 비인도적 피해를 고리로 사우디를 비난하는 이란이 예멘 사태 해결에 나설 수도 있다.

게다가 무기 금수조치가 해제된 이란과 사실상 핵무기국 이스라엘의 세력 확장에 맞서 사우디가 더욱 군비를 증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미국·유엔 “역사적 순간” 환영…이스라엘은 “실수” 강력 반발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14일 국제 사회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반겼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이른 시간인 이날 오전 7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외교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자평했다. 반면 이란과 앙숙인 이스라엘은 “역사적 실수”라고 반발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대화의 힘을 증명한 역사적 합의”라며 “이번에 타결된 핵협상이 중동 지역 내 이해와 협조를 증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격앙된 표정으로 저주를 퍼부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로 향하는 길을 인정받은 합의”라고 협상을 평가절하한 뒤 “이란은 수천억 달러 현금을 얻을 수 있는 잭팟을 터뜨렸고 이란의 핵무기 취득을 막아 오던 많은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핵협상 타결 전날 네타냐후 총리는 내각회의에서 1994년 북핵 제네바 합의 직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영상을 상영했다. 그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제네바 합의로 북한이 평화로운 핵기술을 보유하게 되고 한국 등은 북핵 위협에서 보호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후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 추진했고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도 탈퇴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핵협상을 반대한 진영에서는 제네바 합의 실패를 유력한 반대 근거로 제시해 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