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안 주요 내용

13년 만에 타결된 이란 핵 협상은 내년 초까지 이란에 경제제재 해제라는 큰 선물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무려 36년 만에 국제 사회에 복귀하게 됐고, 서방을 비롯한 전 세계는 원자폭탄 투하 70주년인 올해 핵 비확산이라는 실속을 챙기게 됐다.

14일 로이터 등 외신들이 공개한 포괄적공동계획(JCPOA) 합의문 본문과 부속합의서 5편은 159쪽에 이른다. 협상 결과 서방은 강력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감시 권한을 획득했다. 이란은 거부하던 군사시설에 대한 IAEA 접근을 협상 막바지 허용했지만,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함께 구성한 중재 기구 협의를 거치는 보완 장치를 삽입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해명되지 않았던 2003년 이전 이란의 핵활동을 포함한 사찰 결과를 10월 15일까지 마치고 두 달 뒤 보고서를 IAEA 집행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결안이 이행되는 시점부터 이란은 현재 가동 중인 구형 원심분리기를 기존의 3분의1 수준인 5060기로 줄여야 한다.

이란은 나탄즈 시설에 한정됐지만 신형 원심분리기 등 핵기술 연구·개발(R&D)도 할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EU)이 2010년 이란의 석유 및 천연가스 등에 취했던 제재 조치는 IAEA가 이란의 합의안 준수를 확인하는 동시에 종결한다는 게 원칙이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금융 제재는 이르면 내년 초 해제될 예정이다. 이는 IAEA가 5개월 뒤인 12월 15일까지 이란의 합의안 준수를 확인해 제출할 최종 사찰 보고서의 내용에 달려 있다.

유엔 안보리도 합의 내용 검토가 끝나는 이달 말쯤 결의안을 채택하고 내년 상반기 중 경제·금융 제재 해제 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협상안을 이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65일 안에 제재가 복원된다. 이 같은 ‘스냅백’ 조항과 상관없이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는 5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된다. 미국이 부과한 포괄적 이란제재법 등은 타결안 적용일이나 IAEA 확인이 완결되는 시점 중 우선하는 날로부터 8년 뒤 영구 종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핵협상 타결에 따라 이란은 에너지·금속류 수출, 투자 유치 등에 본격 뛰어들 전망이다.세계 4위 규모인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이란이 기존 280만 배럴에 더해 100만 배럴 이상 원유 생산을 늘릴 경우 국제 유가는 다시 급격한 하향세를 그릴 전망이다.

다만 최종 타결이라지만 이번 협상을 놓고 IAEA와 이란은 연말까지 밀고 당기는 치열한 검증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다음달 15일까지 서면 설명서와 관련 서류를 IAEA에 제출해야 하고, IAEA는 9월 15일까지 추가 질문서를 보내야 한다. 테헤란에서 IAEA와 이란 간의 양자 회담이 열린 뒤 모든 조사는 10월 15일까지 마무리된다. 기한을 넘기거나 양측이 충돌할 경우 최종 타결은 물거품이 된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