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경제 공약

“최대 7500달러 공제 터무니없어”
트럼프 집권 땐 韓 이차전지 타격
해리스, 바이든 이어 “법인세 인상”
트럼프는 “법인세 15%로 더 인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일인 19일(현지시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전 세계 전기차 업계는 물론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 정책과 극명하게 비교되는 법인세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양당의 대선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요크의 한 공장에서 가진 유세에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제품이 바로 소형 트럭”이라며 자신이 201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한국산 트럭 관세를 유지한 덕에 미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유지된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전임 대통령들이) 최악의 무역 협정을 맺었다. 상대국은 모든 것을 얻었지만 우리는 일자리와 수입을 잃었다”며 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와 맺은 통상 협정을 손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 재집권으로 보편관세(10%)가 부과되면 미국의 무역수지는 1715억~3153억 달러(약 228조~420조원) 개선되지만 한국의 수출액은 53억~24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를 겨냥해 “터무니없다”고 일갈했다.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를 살 때 중국 공급망 배제 등 요건을 충족하면 IRA에 따라 최대 7500달러(1020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IRA를 믿고 미국에 이차전지 공장을 지었거나 건설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이를 폐기하면 보조금 없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테슬라를 뺀 나머지 전기차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도 미국의 엄청난 인건비를 감수하고 공장을 돌려야 해 어려움이 커진다.

반면 해리스 캠프는 정부 수입을 늘리고자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8% 법인세율은 영국, 프랑스의 25%보다 높다. 서방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임기 첫해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낮췄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15%로 재차 내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과 정반대 행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세적으로 앞선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민주당을 지원하는 최대 정치모금단체(슈퍼팩) 가운데 하나인 ‘퓨처 포워드’의 촌시 매클레인 회장은 “미국인 37만 5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해 보니 실제 지지율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덜 낙관적”이라고 경고했다. ‘자만은 패배’라는 신호를 줘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