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북핵 대응, 한미일 협력 강화”
공화, 핵 감축 목표로 협상 가능성
정부 “비핵화 노력 일관되게 추진”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발표한 정당 정강에서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문구가 모두 사라졌다. 북한이 핵 능력 고조 및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바라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현지시간)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개막한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민주당전국위원회(DNC)가 발표한 92쪽 분량의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가 빠졌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만든 정강에는 “우리는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진전시키고자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하겠다”고 나오지만 이번에는 비핵화 문구 자체가 삭제됐다.

대신 새 정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위협에 대응하고자 협력해 왔다”며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공화당도 4년 전에는 CVID를 대북 정책 목표로 포함시킨 강령을 내놨지만 지난달 출간한 새 정강에는 비핵화 관련 내용이 없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핵 포기 대신 감축·동결을 목표로 다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이 바라는 북한 비핵화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양당 모두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고자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염두에 두고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워싱턴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CVID를 고수하기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미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