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정권교체 vs 정권재창출
尹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 높아
與 지지율 상승· ‘李 거부감’ 표출
이미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 방증만만찮은 이재명 ‘3대 리스크’
①말 거칠고 감정 못 숨기는 캐릭터
②공직선거법 2심 등 사법리스크
③‘거대 의석, 막강 대통령’ 프레임답은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
“계엄 불가피” 말하는 보수 후보 땐
李는 8년 전 文보다 강한 野 후보
尹결별·결집 땐 ‘51대 49’ 판 될 수도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여론 추이와 지지자 결집에 고무된 덕인지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자신이나 지지자 결집에 썩 득이 될 것 같진 않다. 아니 독이 될 것 같다. “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어이없는 발언이나 ‘부정선거론’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든 것에 대해선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라고 발을 빼는 모습이 그렇다.



여러 이유로 탄핵 인용 가능성은 높다. “공수처의 법적 권한이…”, “서부지법의 영장발부가 잘못이고…”, “헌법재판소가 편향적이고 민심은 민주당을 떠나고…”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많지만 “대통령이 복귀해서 2027년 5월까지 그 직을 수행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고개를 가로젓는다.

계엄은 해프닝이고 탄핵은 반대한다는 훙준표 대구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하면서 “나는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초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 본인이 체포되기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는 것 아닌가.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 말대로 탄핵 인용은 조기 대선이다. 탄핵 반대 여론의 증가, 보수 결집, 정권 교체 측과 정권 연장 측의 대립, 지리멸렬한 여당의 지지율 상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부감 표출 등은 기실 조기 대선 국면의 반영이라고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논점을 단순화시키면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는 문장이 된다.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라면 ‘정권 교체=탄핵 찬성’, ‘정권 재창출=탄핵 반대’ 등식이 성립된다. 그런데 이번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여기에 또 하나의 큰 질문이 들어서게 된다. 아니 이미 들어서 있다.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두고 치열한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윤 대통령과 강성 보수층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보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보수의 결집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먼저 대통령 후보가 돼야 한다. 보통은 대통령 되기보다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 되기가 더 어렵다.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멀찍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 이 구도가 그대로 쭉 가리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르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없던 때도 민주당과 지지층에 대한 이 대표의 장악력은 압도적이었다. 게다가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졌다. 지금 ‘사실상 대선 행보’를 할 수 있고, 하는 사람은 여야 통틀어 이재명 단 한 명이다. 게다가 조기 대선의 경우 각 당은 2, 3주 내에 후보 경선을 마쳐야 한다. 세상만사, 특히 정치에 ‘확실’이란 건 없다지만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지 않을 확률은 극히 낮다. 1997년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후보 선출,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출 때보다 더 싱거운 당내 경선이 벌어질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경선 무용론도 나오는 듯하다.

이건 생각보다 엄청난 강점이다.

대통령 후보 경선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본선에서 족쇄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경선에서 이겨야 후보가 되고 후보가 돼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데 경선의 과제와 본선의 과제가 다를 때가 많다. 심지어 민심에 부합하는 옳은 말을 하고 사회통합을 주장하면 ‘누구 편이냐’고 공격도 받는다. 집토끼에게 잘 보여서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본선에 나서면 하루아침에 표변해서 산토끼를 잡아야 한다. 경선 통과가 대통령 당선의 필요조건이라면 본선 경쟁력은 충분조건이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충돌이 상당한 문제인데, 이 대표는 필요조건을 걱정할 필요 없이 충분조건에 집중하면 된다.

1997년의 김대중은 자기 지지층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김종필(JP)의 손을 잡고 5공 세력에 유화 제스처를 보낼 수 있었다. 2012년의 박근혜도 TK(대구·경북)와 고령 남성층의 묵인 혹은 응원하에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2025년의 이재명이 기본시리즈를 접고 성장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지층 내에서 크게 딴말이 나오거나 민주당 경선 구도가 흔들릴 것 같진 않다.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이 열리면 그 자체로 규정력이 커지고 야당 경선 과정의 누수 가능성도 낮으니 보나 마나 한 싱거운 판이 벌어질까? 일단 현재 여론조사상으론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은 약점도 많은 정치인이다.

악의적 비난과 본인이 자초한 흠결이 겹쳐서 강고한 비토 정서를 만들어 냈다. 이재명의 문제점, 혹은 리스크 요인은 크게 봐서 세 가지다.

①캐릭터 문제 정책이건 연설이건 사담이건 간에 말이 거칠고 휙휙 바뀐다. 그런데 또 감정을 숨기지 못해 표정이 잘 읽힌다. 말 바꾸는 정치인은 익숙하지만 이재명은 그중에서도 윗길이다. 거기다 경쟁자에 대한 응징도 과하게 느껴진다. 지난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의 차점자였던 박용진의 현재 신세가 증거다. 보수진영에서는 “이재명만 아니라면 다른 사람한텐 져도 된다. 그런데 이재명이 되면 문재인의 적폐 청산은 애교로 보일 것이다.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뭐든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즉사, 사즉생이라며 배수진을 칠 기세다.

②사법리스크 문제 윤 대통령의 어이없는 계엄으로 인한 탄핵 국면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시켜 줬다. 정상적으로 2027년 5월에 대선이 열린다면 그 전에 여러 재판 중 하나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 판결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윤 대통령의 ‘법꾸라지’ 행태와 자기 재판과 관련한 이 대표의 행태가 겹쳐지면서 다른 형태의 사법리스크가 펼쳐지고 있다. “윤석열은 구속됐다. 이재명은? 윤석열 재판은 일사천리다 이재명은?” 같은 구호가 보수진영에선 이미 힘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 때의 “조국 가족은 도륙됐다. 그런데 김건희는?” 주장의 부메랑이다. 그리고 만약 대선 전에 2심 유죄 판결이 난다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했던 헌법84조와 관련, 대통령 당선 시 직무안정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③강한 게 문제 현재 민주당 의석은 170석이다. 조국혁신당 등 이른바 야5당의 의석의 합은 190석에 육박한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법안 단독 통과를 밥 먹듯 하더니 예산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은 제쳐 놓더라도 장관, 검사,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줄줄이 가결시켰다. 윤석열의 문제는 여소야대로 제어됐지만 만약 이재명 대통령 치세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압도적 여소야대였지만 당시엔 박근혜와 친박계가 내부의 브레이크였다. ①의 리스크와 ③은 화학적 결합을 일으킬 수 있다. 여당 후보는 “대통령이 된들 그 의석으로 뭘 할 수 있냐”는 프레임에 걸리겠지만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뭐든 할 수 있으니 문제”라는 프레임에 걸릴 것이다.

게다가 이 ①, ②, ③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재명은 정말로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대선 주자다.

이재명의 향후 행보를 예측하긴 어렵지 않다. 지난 23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친기업,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졌다.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사회 통합, 극단적 정치 배격 같은 이야기도 많아질 것이다. 진정성이 있냐 없냐 논란을 극복하는 것은 이재명 본인의 몫이다.

그런데 이재명 반대 쪽, 보수진영은 예측이 어렵다.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2017년 당시 조기 대선의 결과는 문재인 후보 41.08%로 당선, 홍준표 후보 24.03%로 2위, 안철수 21.41%로 3위, 유승민 6.76%로 4위, 심상정 6.17%로 5위 순이었다. 이걸 보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의 합이 문재인, 심상정의 합보다 크니 단일화만 됐으면 그때도 이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사람들이 보수진영 내에 적지 않다. 그건 틀린 이야기다.

2017년 대선은 이중 프레임으로 분석해야 한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은 모두 탄핵 찬성이었고 홍준표만 탄핵 반대 후보였다. 반대 측의 득표율은 24%였다. 짧은 대선 국면에서 처음에는 반기문이, 그다음에는 안철수가 여론조사상으로 팽팽한 그림을 그리며 문재인을 위협한 적이 있긴 했다. 탄핵 찬성이라는 기본 전제 위에서 ‘문재인이냐 아니냐’는 전선이 형성됐을 때였다. 안철수가 여러 미숙함을 노출하고 탄핵 반대 세력 대표인 홍준표가 ‘저력’을 발휘해 탄핵 찬반 전선이 다시 그어진 이후엔 쉬운 승부였다. 드루킹이 홍준표가 아니라 안철수를 집중 공격했던 이유가 다 있다는 이야기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명예 회복, 계엄 불가피, 부정선거 규명 등을 말하는 보수 후보가 나선다면 이재명은 8년 전의 문재인보다 강한 후보가 될 것이다.

하지만 보수진영이 윤 대통령과 결별하면서 결집과 단일대오는 유지한다면? 0선의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았고, 대통령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을 선언한 한동훈에게 60% 넘는 지지를 보내 당대표로 뽑았던 전략적 집단지성을 발휘한다면? 탄핵 찬반 전선이 흐려지고 이재명의 약점이 상당히 부각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51대49 게임이라고 부르는 판이 벌어질 수도 있다. 1997년, 2002년, 2012년, 2022년 대선이 그랬다.

결과는 보수와 진보 모두 2승2패다.

윤태곤 공공전략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