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배서 성장·친기업으로 전환
지역화폐·상법개정 합의 처리 주목
계엄 세력의 ‘던지는 말’과 달라야

요즘처럼 리더의 말이 값어치 없게 들린 적이 있나 싶다.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그냥 ‘던지는 말’들이 많다. 원래 정치인의 말처럼 가벼운 게 있을까 싶지만 그 정도가 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군대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궤변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국민 댓글이 촌철살인이다. 비상계엄이 부당한 지시였다는 걸 대통령이 자백한 거다, 소방관이 불을 끌 것이라는 전제하에 불을 질렀다는 방화범과 뭐가 다른가.

한때 대한민국의 군 관련 사무를 총괄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아무 말 잔치’를 벌였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는) 질서 유지에 반하는 인물이 접근하는지 잘 보고, 선별해서 출입시키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봉쇄와 출입의 뜻을 알고 말하는 건지, 정신이 혼미해 그냥 토해 내는 건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짜고 치는 ‘(국회)요원’ 발언은 화룡점정이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핵심 증언을 물 타려는 노력이 눈물겹지만 논리의 영역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국회요원당역’(국회의사당역), ‘저는 국회요원입니다’, ‘국회요원 ※※※입니다’, ‘요원 배지’ 같은 패러디만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11번, 기업을 9번이나 언급했다. 그동안 걸어온 복지와 분배, 기본소득 보장에서 성장과 친기업으로 말을 갈아타겠다는 대국민 선언인 셈이다.

하지만 광폭의 우클릭 발언을 당장 신뢰할 순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먹사니즘’을 향후 정치적 지향점으로 내세웠다. 다들 실용주의적 민생 행보를 기대했지만 지난 6개월간 보여 준 건 이념 투쟁과 권력 싸움이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4법 발의·재발의, 국무위원·검사 줄탄핵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우회전 행보’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불식하려면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이 대표가 입법 활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당장 여당은 “기자회견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라”고 쏘아붙였다.

과연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최대 난관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포기할 수 있을까. 여야정 모두 추경에 긍정적인 만큼 지역화폐 예산만 거둬들인다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또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의 반발에도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까.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사다. 재계는 기업 소송 남발과 투기 자본 세력의 경영권 공격 등을 우려해 온몸으로 막고 있다. 연일 재계 단체와 경영학과 교수를 동원해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하겠다’는 이 대표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대표가 밖에서 6대 은행장을 만나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달라”고 압박하는 건 민생 챙기기가 아니다. 안에서 민주당과 지지층을 설득해 탈이념·탈진영으로 나아가는 게 중도층이 바라는 민생 행보다. 계엄 세력의 ‘아무 말’과 이 대표의 ‘대국민 선언’이 얼마나 다를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다.

김경두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