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보면 측은지심부터 생긴다. 엄중한 경제 상황은 말할 것도 없지만 둘러싼 현실은 숨이 막힐 지경일 것이다. 우군도 없다. 일도 하기 전에 깎아내리기부터 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외생변수 탓이 크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울한 소식들이 줄을 잇는다. 중국의 바오치(保七·7% 경제성장률 유지)가 무너졌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0.2% 포인트 낮췄다.

인위적인 정책으로 현실을 타개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웬만한 카드는 다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가 ‘백병전’과 같은 군대 용어를 쓰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지만 뾰족한 묘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일 테다. 재정·통화 정책도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마당에 외국 자본의 이탈이 걱정돼 저금리를 고수할 수도 없다. 대규모 재정 확대도 선뜻 말을 꺼내기 어렵다. 양적완화 등 ‘아베노믹스’의 ‘화살 세 개’도 모두 과녁을 맞히지 못한 마당이다.

‘케인스식’은 이미 ‘낡은 정책’이 돼 버렸다. 성숙한 경제 체제에서는 인위성이 가미될수록 부작용이 비례해서 커진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4대강 사업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한 채 논란만 부추겼다. ‘소득환류세제 3종 세트’도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었음을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부동산 부양은 가계부채를 늘렸고 그 탓에 소비가 도리어 줄어 내수진작이란 목표에 역행하고 말았다.

정책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어려울수록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유 부총리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한국 경제는 시장경제이므로 시장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정책 과잉의 연속이었다. 5공 때부터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해 왔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 정부 개입의 부작용은 최근 중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주식시장과 환율 개입은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다만, 개입 자제를 방임이라고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 경제주체들이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탁상공론적인 대책을 양산해 낼 게 아니라 현장을 뛰면서 애로를 청취하라는 것이다. 기업과 가계 활동의 걸림돌이 뭔지 듣고 제거해 주라는 말이다. 그게 규제완화다. 어느 기업의 고위 임원은 “중국과 일본은 고위 관료들이 해외 수주에 동행해 그쪽 정부와 적극적으로 접촉하면서 도와주더라”라며 우리 정부의 무관심을 탓했다. 유일호 팀이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한국의 주요 산업은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휴대전화나 자동차 분야는 기술과 가격 양면에서 중국에 따라잡혔다. 새로운 미래 산업을 발굴하고 키우는 데 민관이 하나가 돼야 한다. 5년, 10년 안에 신성장 동력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침몰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정부가 선두에 서서 지휘해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내수를 키우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이는 미봉책에 그칠 뿐이다. 외국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리아 난민에게 문을 열어 준 캐나다를 보라. 인류애 이전에 인구·경제적인 정책적 고려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관광대국 또한 안이한 공직자들의 자세로는 어림도 없다. 중국이라는 최대의 관광객 자원을 바로 옆에 두고서도 우리의 인식은 너무 한가하다. 일본 후쿠오카는 우리의 대전만 한 도시인데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가 완벽할 정도다. 외유성 출장만 다녀올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고 배워서 우리 관광 정책에 반영해야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야당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경제팀이 할 일은 많다. 국회 탓만 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없다. 시장의 자율을 중시하면서도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게 경제팀의 역할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판국에 뭘 하고 있느냐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부화뇌동하지 않는 경제팀이 되기를 대다수 국민은 바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