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변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한다. 발전은 곧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다. 우리는 천지개벽 같은 발전을 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길가에 나뒹굴 때가 있었다. 지금은 남긴 음식 처리에 골머리를 앓을 만큼 풍요롭다. 철권통치가 물러가고 자유의 시대가 왔다. 권위주의는 민주주의로 대체됐다. 수십 년간 이뤄 낸 발전이다. 변하지 않은 게 없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깊은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 무기수 김신혜의 절규를 듣고서였다. 아버지 살해범으로 몰린 김신혜는 구타와 협박에 거짓 자백을 해 무기징역을 받고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이다. 무려 15년간이나 옥살이를 할 동안 쌓였을 울분과 억울함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비슷한 사건이 또 있다.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해범으로 붙잡혀 형사들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거짓 자백을 한 소년. 포승에 묶여 경찰봉이나 막대에 얻어맞다 어린 소년은 허위 자백을 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래서 10년 동안 갇혀 있다가 가석방으로 풀려 나왔다.

두 사건이 일어난 것은 10여년 전. 21세기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음침한 지하실에서 유사한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1980년대 김근태식 고문 사건과 다를 것도 없다. 거듭되는 물고문, 전기고문에 정신력으로 극한 상황을 버티던 고 김근태도 결국 자백을 했었다. 폭력은 공포심은 불러일으키고 공포심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주도했지만 수사를 지휘한 검찰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 놓은 ‘범행’의 공범인 것이다. 검찰총장의 사퇴를 부른 피의자 학대 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듯이 검찰 역시 근래까지 가혹 행위의 당사자였다. 수사 방식을 개선하려고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요요처럼 과거로 돌아가고 말았다.

피의자를 겁박해 짜맞추어진 수사 결과를 얻으려는 근본적인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그대로다. 가령 우선 피의자가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구속시켜 버리겠다”고 겁을 준다. 그렇게 해서도 성과가 없으면 사건과 관계없는 피의자의 가족을 불러 모멸감을 주기도 한다. 피의자를 석 달간 15번이나 소환해 조사했다는 검찰 수사관의 경우도 정신적인 강압 폭력수사다. 또 하나는 소위 ‘별건 수사’다. 본질적인 수사와는 관계없는 다른 피의 사실을 찾아서라도 피의자를 기어이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만다. 한 번 칼집에서 빼낸 검(劍)을 검찰은 좀처럼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

검찰은 집요한 수사력으로 진실을 캐내고 말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당하는 쪽은 전혀 그렇지 않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합법적인 폭력이다. 대기업 비리를 수사하면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환부만 도려내겠다”고 했지만 검사들이 총장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하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죄책감에서 죽기도 하겠지만 검찰 수사에서 받은 극도의 수치심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피의자도 분명히 있다. 잇따르는 피의자의 자살에 검찰도 결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게 변했는데도 검찰이 변하지 않는 것은 권위주의 탓이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뭐 어때서”라는 알량한 선민의식(選民意識)이다. 권력기관일수록 그런 현상이 강하다. 국세청이나 감사원의 비리가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다. 검찰과 비슷한 ‘변화의 무풍지대’다.

힘센 권력일수록 더 힘센 권력 앞에는 엎드린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여유토강(茹柔吐剛)의 비겁함이다. 검찰이 발전하려면 그 반대가 돼야 한다. 피의자에게 친절하고 상위 권력에는 맞서는 게 시대의 변화에 맞는 민주 검찰상이다. 검사의 월급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지불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피의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