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목표는 강남에 빌딩을 사는 것”이라고 동생에게 보냈다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측이 공판에서 이 문자를 공개한 검찰을 “논두렁 시계 방식의 망신주기”란 취지로 비판했다. 돈과 스펙, 정치적 올바름(PC)까지 모든 것을 독식하려던 강남좌파의 또다른 위선이다. 마지막에 최종 놓지 않을 것은 ‘강남 빌딩을 향한 꿈’이면서 마치 이상이 훼손당해 못마땅한 듯 반응한다.
까짓 고백하자면 내 꿈도 강남 건물주다. 다만, 기소된 혐의처럼 건물주 되자고 서류 위조는 못하겠다. 착해서 라기보다 걸릴까봐 공포스러워 못하겠는데, 정년 보장되는 직업을 가진 엘리트들은 아마 위조해도 걸리지 않을 것을 알고 걸려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 과신한 듯하다.
걸려도 피할 수 있다는 과신이 공적 제도권 안에서 실행되는 과정을 2020년에 볼 줄 몰랐다. 법무부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피고인들의 검찰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는데, 이는 국회법에 배치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제출을 피의사실공표로 판단하며 공소장 국회 제출 거부를 “가까운 곳의 개혁”이라 하지만,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은 수사가 마무리된 결과물인 공소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공소장 비공개는 심리와 판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재판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공개 재판주의’란 천부인권적 가치를 배반한다. 공소장을 비공개 한 채 진행하는 재판을 왜 국민 세금 들여 하나. 피고인들이 갹출하든지 할 것이지.
‘우리 편을 지켜야 하기에, 우리 편은 옳다’ 식의 전체주의적 사고가 작동하는 경우는 왕왕 있었다. 잘 기획된 각종 애국심 마케팅부터 저마다의 은밀한 질병력이 내밀하게 투사됐던 황우석 지키기 신드롬까지. 그 때마다 전직 동양대 교수·정의당 당원, 현재 무직인 진중권이 열정적인 비판을 가했다. 진중권은 주로 이겼다. 빠 현상 이란 게 논리적 뼈대는 튼튼하지 않은 채 감성이란 살만 오른 경우가 많아서 오래 지속될 동력을 얻지 못했다는 지정학적 요인도 진중권의 승리에 힘을 보탰다.
특이하게 정치권으로 간 빠시즘에는 여러 방식으로 지속적인 양분이 공급됐고, 살이 마치 뼈처럼 보이게 단단해졌다. 그래서 ‘우리 편을 지키지 못했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사고로 한 단계 진화가 이뤄졌다. 과거엔 틀렸던 것이 지금은 옳고, 저 편엔 나쁜 것이 우리 편엔 괜찮은 게 되고 있다. 과거든 지금이든, 이 편이든 저 편이든 표변하면 안된다는 원칙인 ‘법치주의’가 그래서 가장 먼저 핍박받는 대상이 되어 버렸다. 높은 승률의 진중권이 등판 했음에도 도무지 그라운드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진중권이 GG를 선언한 적이 있었다. 참여정부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두고 2012년 변희재와 벌인 사망유희 토론이다. 공희준 뉴스케이프 메시지크리에이터는 이 상황을 이렇게 평가한다. “사망유희 토론에서 진중권은 최선을 다했지만, 변희재는 죽을 힘을 다해 토론에 임했다. 그래서 진중권이 졌다.”
진중권은 교류하던 이들과 싸우고 있다. 리무진좌파가 주류였던 강남좌파 세상에서의 분화를 이끌고 있다. 진보 내에서의 분화. 드디어 빠를 갈아 타려는 논쟁이 끝나고 법치, 공정, 정의, 참여를 위한 담론이 시작될 수 있을까. 지금 죽을 힘을 다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패스추리tv’ 강남의소리(https://youtu.be/Ph8J-4ZC5gQ)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까짓 고백하자면 내 꿈도 강남 건물주다. 다만, 기소된 혐의처럼 건물주 되자고 서류 위조는 못하겠다. 착해서 라기보다 걸릴까봐 공포스러워 못하겠는데, 정년 보장되는 직업을 가진 엘리트들은 아마 위조해도 걸리지 않을 것을 알고 걸려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 과신한 듯하다.
유튜브 ‘패스추리tv’ 캡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제출을 피의사실공표로 판단하며 공소장 국회 제출 거부를 “가까운 곳의 개혁”이라 하지만,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은 수사가 마무리된 결과물인 공소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공소장 비공개는 심리와 판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재판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공개 재판주의’란 천부인권적 가치를 배반한다. 공소장을 비공개 한 채 진행하는 재판을 왜 국민 세금 들여 하나. 피고인들이 갹출하든지 할 것이지.
유튜브 ‘패스추리tv’ 캡쳐
특이하게 정치권으로 간 빠시즘에는 여러 방식으로 지속적인 양분이 공급됐고, 살이 마치 뼈처럼 보이게 단단해졌다. 그래서 ‘우리 편을 지키지 못했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사고로 한 단계 진화가 이뤄졌다. 과거엔 틀렸던 것이 지금은 옳고, 저 편엔 나쁜 것이 우리 편엔 괜찮은 게 되고 있다. 과거든 지금이든, 이 편이든 저 편이든 표변하면 안된다는 원칙인 ‘법치주의’가 그래서 가장 먼저 핍박받는 대상이 되어 버렸다. 높은 승률의 진중권이 등판 했음에도 도무지 그라운드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유튜브 ‘패스추리tv’ 캡쳐
진중권은 교류하던 이들과 싸우고 있다. 리무진좌파가 주류였던 강남좌파 세상에서의 분화를 이끌고 있다. 진보 내에서의 분화. 드디어 빠를 갈아 타려는 논쟁이 끝나고 법치, 공정, 정의, 참여를 위한 담론이 시작될 수 있을까. 지금 죽을 힘을 다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패스추리tv’ 강남의소리(https://youtu.be/Ph8J-4ZC5gQ)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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