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지원 체계가 구축됐다. 1989년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지 31년 만이다.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판정에 따라 장애인을 6등급으로 나누는 제도다. 장애인 지원 기반이 부족했던 당시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등급에 따른 선별과 차등적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짧은 기간에 장애인 복지가 양적, 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던 것도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18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비율이 1990년 0.29%에서 2015년 0.61%로 크게 확대됐다.

분리와 보호에 초점을 두던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은 2000년대 이후부터 지역사회의 자립과 개인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등급제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복지 욕구나 필요성은 크지만 등급이 낮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높은 등급 덕분에 꼭 필요하지 않은 혜택까지 받는 일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차별이고 편견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정부 역시 국정 과제로 채택해 단계적 폐지를 준비해 왔다. 장애인 단체와 전문가, 중앙·지방정부가 80여회에 걸쳐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지난달 26일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세심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6단계 장애등급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단순화했다. 이는 기존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던 지원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분이다. 장애등급 폐지로 각 경계에 막혀 있던 활동 지원 등 23개 정부 서비스와 200여개 지자체 서비스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평가해 주요 서비스를 지원한다. 종합조사는 이날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등에 우선 도입됐고, 2020년 이동지원 분야, 2022년 소득·고용지원 분야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장애등급이 낮으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없던 장애인이 이제 실제 필요 정도를 충분히 평가받은 후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새롭게 개편한 지원 체계를 장애인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도 정비한다.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몰라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64.0%에 달한다. 장애 특성과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된 서비스는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이 찾아가는 상담을 할 때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이 동행해 장애 감수성도 높여 나가겠다.

정부의 장애인 정책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사회 참여’다. 개별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장애인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이다. 장애인과 함께 교육받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함께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새롭게 시작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