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정조에게 올린 상소문을 통해 농업 발전을 위한 ‘삼농(三農) 정책’을 피력했다. 편농(便農)으로 농사짓기가 편해야 하고, 후농(厚農)으로 농민들이 잘 먹고 살아야 하고, 상농(上農)으로 농민 지위가 향상돼야 한다는 것이다.다산의 농정 철학은 2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가 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삼농 정책’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

우선 편농 정책으로 농업 기계화와 기술 보급, 농업인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화가 가능하고 생산성은 높아지는 농업기술이 보급돼 농업인들은 예전보다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생산물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둘째, 후농을 위해 ‘농업직불제’가 운영되고 있다. 농업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17%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제도다.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총 9개의 직불제를 운영 중이다.

그중 규모가 가장 큰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다.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 수확기의 전국 평균 쌀값의 차액 가운데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연평균 1조 1611억원이 지급돼 쌀 공급 과잉 및 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쌀 직불제는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쌀 과잉 생산을 유발해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전체 농업직불제 예산의 약 77%가 쌀 직불제에 집중돼 쌀 농가에만 혜택이 편중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직불금이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다 보니 상위 7%의 대규모 농가(3ha 이상)가 직불금의 38.4%를 수령하는 등 대농 편중에 따른 불합리성도 지적받고 있다.

정부는 직불제가 가지고 있는 생산 연계, 쌀 편중, 대농 편중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연구용역과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직불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올해 말까지 개편 방향을 정한 뒤 내년에 세부 시행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고 2020년부터 새로운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개편 방향은 쌀 중심의 농업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작물 간 균형 생산을 유도하고, 곡물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 직불금 단가 체계를 개편해 직불제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통해 농업환경 보전 등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가 한층 강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삼농 정책’의 마지막인 상농(上農)과도 맞닿아 있다. 공익형 직불제가 확대됨에 따라 공익적 가치의 창출자로서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곡식은 심고, 가꾸고, 거두는 때가 따로 있으니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는 옛말이 있다. 5년 만에 새로운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설정하는 시점인 바로 지금이 농업직불제 개편을 위한 적기이다.

정부는 조금은 새로운 모습의 농업직불제를 통해 ‘편농, 후농, 상농’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고자 한다. 다산이 바라고 꿈꾸던 삼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편에 대한 농업인단체, 학계,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