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보도한 ‘교육감 깜깜이선거 막자’ 시리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제3회 인터넷선거보도상’ 전국 부문을 수상했다. 본지 유대근(오른쪽 첫 번째)·박재홍(두 번째) 기자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정인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포즈를 취한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뜨거운 교육열의 나라인데 교육감에 대한 관심은 기초의회 의원보다 못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의 사령관 격인 교육감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진보 성향 후보들의 압승으로 끝났다. 또 재선·3선에 도전했던 현직 교육감들도 모두 당선됐다. 이러한 결과를 떠나 올해 교육감 선거도 무관심 속에 ‘깜깜이’로 진행됐다는 평가를 피하긴 어렵다. 한 해 60조원 예산권과 교원 37만명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 자리의 무게를 감안할 때 아쉬운 대목이다. 서울신문은 현장과 이론에 두루 밝은 교육 전문가 11명으로 ‘2018 시·도 교육감 선거공약 검증위원회’(위원장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꾸려 서울·경기 등 8개 광역시 교육감 출마자들의 공약을 검증해 연속 보도했다. 민 위원장과 강소연 연세대 교수(교육심리학), 김성열 경남대 교수(교육학),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교육학), 임병욱 서울 인창고 교장, 조효완 광운대 교수(입학사정관협회장) 등 검증 위원들은 17일 서울역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마무리 좌담회를 갖고 “단순히 특정 세력의 대변자가 아닌 정말 능력 있는 인물을 교육감으로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선된

전국 최다 학생 관할 ‘공룡’ 교육감 송주명·임해규·이재정 3파전 구도 경기교육감은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도 매머드급 권한과 영향력을 가졌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학생(42만 2839명)을 대상으로 교육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제14·15대 경기교육감(2009~2014년)을 지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임기 동안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서울신문이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꾸린 ‘2018 시·도교육감 선거공약 검증위원회’는 경기교육감 후보 5명의 공약을 분석했다. 검증 위원들은 “대부분 후보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받을 혜택 위주의 공약은 많이 내놨다”면서도 “가장 큰 지역의 교육감 후보로서 지방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등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 후보는 배종수(중도)·송주명(진보)·임해규(보수)·김현복(보수)·이재정(진보·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순) 등 총 5명이다. 현 교육감인 이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 불참해 진보 후보가 둘로 갈렸다. 보수도 김 후보가 뒤늦게 출마했다. 이번 선거는 시민단체에서 진보 단일후보로 나

미세먼지·지진 안전대책 등 약속 보수후보도 무상급식 확대 주장 4차 산업혁명 맞춤형 교육 강조 ‘안전과 무상(無償), 미래.’ 17명의 전국 시·도 교육감 등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3대 키워드’가 이같이 나타났다.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이나 2014년 ‘세월호 참사’처럼 선거 판세를 좌우할 대형 변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후보들이 정치적 성향을 떠나 유권자 마음을 사로잡을 비슷한 공약을 쏟아냈다. 학교 안전 강화, 무상교육 확대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한 공약이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3일 서울신문이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59명의 공약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본) 빈출 단어 등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경향이 확인됐다. 우선 후보들이 ‘안전’(202회) 문제를 자주 언급한 건 미세먼지와 지진, 석면 등 환경문제에 대한 학부모 걱정이 커졌기 때문이다. 강원 지역 진보 성향의 민병희 후보는 “급증하는 환경 문제에 대비해 환경 전문가를 고용하고, 모든 학교를 미세먼지·라돈·석면·지진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지역 보수 성향의 신경호 후보도 “권역·학교별 체육관을 확충해

‘임기 4년짜리 차관급 선출직 공무원.’ 전국 17명뿐인 시·도 교육감 지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거창할 게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흔히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실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장관보다 오히려 교육감이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현장을 더 획기적으로 바꿀 권한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6·13 지방선거에 교육감직을 맡겠다며 나선 후보자 59명 가운데 전직 장관(2명)과 국회의원(4명), 대학 총장(8명) 등 언뜻 화려해 보이는 이력의 소유자가 적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고위직 출신이 교육감 직무 수행을 잘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학생·학부모·교원들의 고민에 대한 이해력,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중앙 정부가 잘못된 정책 추진을 막아설 과단성 등은 이력서만 봐서는 알기 어렵다. 왜 우리는 교육감을 잘 뽑아야 하는가. 그들이 가진 권한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살펴봤다. ●내국세 20%가 교육 예산 재원 예산과 인사권 규모는 특정 기관장이 얼마나 힘센지 따질 때 가장 흔히 쓰는 척도다. 17개 시·도 교육감의 손에 쥐인 예산은 연간 60조원이 넘는다.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올해 보건복지부 전

“우리 교육감 후보가 누구지?” 오는 13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는 2010년 이후 3번째로 전국 모든 광역 시·도에서 동시에 열리는 직선제 선거다. 하지만 여전히 유권자들은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지난달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KBS·한국일보·한국리서치 공동조사)에서 ‘서울교육감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41.9%에 달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내 지역에 교육감 후보로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르는 유권자도 수두룩하다. 역대 교육감 선거는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제대로 모른 채 투표 용지에 기표하는 ‘깜깜이 선거’로 점철됐다.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따라 정당 공천이 없다는 점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정당 공천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 첫 선거였던 2010년에는 선거 기호를 추첨 방식으로 배정했는데, 운 좋게 기호 1번을 배정받은 후보자에 유리한 ‘로또 선거’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교육감 선거는 당시 사회 이슈나 각 진영 후보 단일화 여부 등 변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경향이 높았다”고 말했다. 첫 교육감 선거에서는 무상 급식이 주요한 영향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