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변한 학교에 대한 문제의식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도입 10년 동안 교육적 회복이 사라졌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다. 서울신문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지난 1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학폭위 제도에 대한 입장을 들어 봤다. 임 교육감은 교육적 회복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과 중재 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두 교육감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을 현행 학폭위 틀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 교육감은 조 교육감이 제안한 공동 심포지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생 위한 교육적 역할 상실한 학교 -여러 차례 학폭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현행 학폭 제도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지. “서울신문의 기획 시리즈는 학폭위 제도를 다양한 차원으로 접근해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지적한 것과 같이 학폭 제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학폭법 자체가 형사법 제도와 같다. 모든 문제를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프레임 속으로 집어넣고, 어느

대입 정시모집에서 ‘문과 침공’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학들이 인문계 수험생의 이공계 전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은 통합형 수능의 ‘문·이과 유불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3월부터 교차 지원 학생들의 학업 현황을 파악하고 입학 전형의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선 대학들은 교차 지원 학생들의 학업 실태를 들여다본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은 휴학생과 자퇴생을 포함해 학생들의 학업 적응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A대학 입학처장은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학교생활을 하는지 먼저 봐야 한다”며 “의학계열 선호에 따른 이탈도 있는 만큼 (대입 전형) 조정이 필요한지를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시 전형에서는 과학탐구(과탐) 등 모집 단위에 따른 반영 영역이나 선택과목 폐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수학의 ‘확률과 통계’와 사회탐구(사탐)를 선택한 학생도 이공계 학과에 지원할 수 있게 하되 전공에 따라 ‘미적분’·‘기하’나 과탐 또는 사탐에 가산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올해 정시에서는 58개 대학이 이공계 특정 모집 단위 지원 때 ‘미적분’ 또는 ‘기하’를 지정했고 62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처벌 중심의 현행 학폭 제도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법이 문제의 교육적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체 학생의 절반이 속한 서울·경기도교육청이 같은 방향으로 법 개정을 강조한 만큼 학폭법 개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과 두 교육청은 공론화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은 학폭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교육감시도협의회에서 교육감 합의를 토대로 법 개정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도 11일 “초등 1~2학년은 학폭위 대신 별도의 절차로 사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학폭법은 초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모두 같은 틀에서 처리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선 존재하는 퇴학 처분이 의무 교육인 초중학교에서는 없을 뿐 나머지 절차와 기준은 같다. 상대적으로 감정 조절과 갈등 해결 능력이 부족한 초등 저학년 사이의 사건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문과 침공’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학들이 인문계 수험생의 이공계 전공 지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은 통합형 수능의 ‘문·이과 유불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교차 지원 학생들의 학업 현황을 파악하고, 입학 전형의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대학들은 교차 지원 학생들의 학업 실태를 파악한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은 휴학생과 자퇴생을 포함해 학생들의 학업 적응을 조사할 예정이다. A대학 입학처장은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학교생활을 하는지 먼저 봐야한다”며 “의학계열 선호에 따른 이탈도 있는 만큼 (대입 전형) 조정이 필요한지를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시 전형에서는 과학탐구 등 모집 단위에 따른 반영 영역이나 선택과목 폐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수학의 ‘확률과 통계’와 사회탐구(사탐)를 선택한 학생도 이공계 학과에 지원할 수 있게 하되, 전공에 따라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과탐) 또는 사탐에 가산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올해 정시에서는 58개 대학이 이공계 특정 모집 단위 지원 때 ‘미적분’ 또는 ‘기하’를 지정

지금 학교폭력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적 회복’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법정화된 학교는 가해 학생의 처벌에만 집중했다. 그러는 사이 학생들의 관계 회복이나 피해 학생의 일상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서울신문은 최근 ‘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기획 기사를 통해 현행 학폭위 제도의 문제점과 실태를 고스란히 보도했다. 보도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신문이 제기한 학폭위의 문제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함께 대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보내왔다. 그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학폭 제도에서 제외하고 경미한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아예 하지 않는 등 교육적 회복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 교육감은 이런 방안들을 전국 교육감 합의를 거쳐 법 개정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대면으로 진행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화해의 과정’ 현 제도에선 실종 -학폭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을 맞았다. 현장에서는 학폭 제도가 과연 우리 교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득한 상황이다. “서울신문의 보도를 학폭 업무 담당자들과 인상 깊게 살펴봤다. 기사들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매우

교육부가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교사 ‘기초 정원’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교육 환경이 악화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중장기 교원 수급 방안에서 기존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다. 중장기 교원 수급 방안은 교육 여건의 격차 완화, 기초학력 보장 등 새 교육 수요를 반영해 오는 3월 확정한 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된다. 기존에는 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췄는데, 학생이 적은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최소한의 교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국 229개 자치단체 가운데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교육부는 이 지역에 있는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국 초·중·고교(6269개)의 18.7%에 달하는 1174곳(2022년 기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 정

교육부가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교사 ‘기초 정원’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교육 환경이 악화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중장기 교원 수급 방안에서 기존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다. 중장기 교원 수급 방안은 교육 여건의 격차 완화, 기초학력 보장 등 새 교육 수요를 반영해 오는 3월 확정한 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된다. 기존에는 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췄는데, 학생이 적은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는 최소한의 교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국 229개 자치단체 가운데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교육부는 이 지역에 있는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국 초·중·고교(6269개)의 18.7%에 달하는 1174곳(2022년 기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 정

대학에서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을 적발해도 시효가 지났거나 당사자가 이직하는 등의 이유로 조치를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발간한 ‘2021 대학 연구 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4년제 대학 170개교에서 195건의 의혹을 접수했고, 이 중 46.2%인 90건을 최종적으로 연구 부정 행위로 판정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이 내린 처분 총 87건을 취합한 결과 ‘조치 없음’이 23건(2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직 등으로 조치 불가’ 10건을 합하면 처분 수의 38%였다. 인사 조처에 해당하는 처분 35건 중에서는 경고·주의가 16건(45.7%)으로 집계됐다. 경징계인 견책·감봉은 12건(34.3%), 중징계인 정직·강등·해임·파면은 7건(20%)이다. 그 외 학위 취소 7건, 학술지 등에 게재된 논문 철회 6건, 연구비 회수 4건, 연구지원 금지와 승진·임용 시 불이익이 각 1건이었다. 다만 재단은 연구 부정으로 판정된 사안마다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어 의도적인 솜방망이 징계를 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보고서는 “조치 판정은 내려졌으나 조치가 아직 내려지지 않거나 소속이 변경돼 조치가 불

서울대와 연세대 등 서울시 내 대학들이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서울시립대를 비롯해 일부 대학은 대학원이나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해 재정난에 대응하기로 했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국민대 등은 각각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원광대와 한밭대, 대전대, 전주대 등 지방 대학들도 동결한다. 재정난을 호소해 온 대학들은 등록금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정부의 규제 폐지 움직임과 함께 인상을 고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상에 따른 재정 지원 불이익과 여론을 우려해 2009년 이후 유지한 동결 기조를 이어 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일부 대학은 대학원과 정원외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한다. 서울시의회에서 지원금이 100억원이나 깎인 서울시립대는 10년 이상 동결한 대학원 등록금을 올해 법정 상한인 4.05%까지 올린다. 이 경우 등록금 수입액은 지난해 대비 5억 9000만원 정도 증가한다. 서강대는 대학원 등록금을 계열별로 2~4%, 외국인 등록금을 4% 올리고 연세대(3.5%)와 중앙대(5%)도 외국인 등록금만 인상한다. 정부는 현재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국가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참여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교육이 미래다’를 주제로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교육 관련 260여개 단체와 기업이 참여해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제품을 선보인다.

“유아기에 한글을 무조건 빨리 익힌다고 그 역량이 누적되어 효과적이라는 결과는 없습니다. 한 글자씩 외우고 쓰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말소리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능력, 다양한 낱말의 의미를 아는 어휘력, 이야기를 듣거나 그림책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이해력 등, ‘기초 문해력’이 우리 아이 미래에 더욱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최나야 서울대 아동언어인지연구실 교수) 최근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어휘력과 단어 이해 수준에 논란이 일면서, ‘문해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문해력은 소통의 능력일 뿐 아니라, 영어와 수학을 포함한 전 영역에 가장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다. 또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미래사회의 핵심 경쟁력으로서, 유아 한글 교육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유아 한글 학습은 ‘글자 모양 따라쓰기’를 반복하며, ‘빠른 한글떼기’를 강조하는 서비스가 대다수다. 글자의 모양과 소리를 익혀 읽고 쓰는 것에 최종 목적을 둔, 이른바 1세대 학습지형 교육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한글 습득은 물론, ‘문해력’을 핵심으로 내세운 새로운 유아 학습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식 론칭한 ‘슈퍼

‘이과생의 문과 침공’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2년차인 올해 수능에서도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크게 나타난 데다 인문계열로 진학한 이과생들의 학교 적응 문제도 불거져서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 수능 정시 비중이 40% 이상인 서울 소재 12개 대학 입학처장 등과 간담회를 했다. 이 부총리는 “수능 과목으로 인해 입시의 불리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능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대학, 대교협과 소통해 개선 방향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이과 통합 수능은 2022학년도에 처음 실시됐다. 과목별 표준점수는 선택과목을 응시한 집단의 평균 점수를 반영해 보정하는데, 같은 수학 영역이라도 문과생보다 이과생이 주로 선택하는 미적분·기하의 표준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대학들은 이과생들이 문과 전공에 진학한 뒤 반수나 재수를 하는 중도 이탈률이 꽤 커 골머리를 앓는다. 교육부와 대학은 대입 전형 운영 결과뿐 아니라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도 등을

11일 대구 남구 계명대 대명캠퍼스에서 진행된 2023학년도 미술대학 편입학 실기고사에서 회화 전공 지원자들이 캔버스에 유화를 그리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