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연대’ 동참에도 의견 갈려… 문재인·민주당 때리기엔 합세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19일 첫 TV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지난 18일 여론조사를 통한 1차 컷오프(경선 배제)를 통과한 홍준표 경남지사, 김진태 의원, 김관용 경북지사, 이인제 전 최고위원, 안상수·원유철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OX질문’ 코너에서 비문(비문재인) 연대 동참 여부를 놓고 후보들의 견해가 갈렸다. 김 지사와 원 의원은 각각 ‘문재인 집권 반대’와 ‘개헌’을 이유로 ‘O’(찬성)를 들었다. 김 의원은 “이념이 달라 같이할 수 없다”며 ‘X’(반대)를 들었고, 이 전 최고위원과 안 의원은 “나중에 생각할 문제”라며 ‘X’를 들었다. 홍 지사는 “우파 후보 단일화에는 찬성하지만 국민의당은 중도 후보로 나올 것이므로 나중에 판세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O’도 ‘X’도 아닌 모서리를 들었다. 이어 ‘연대론’을 놓고 후보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표에 대항하기 위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손을 잡고 가야 한다는 데 비관적이다. 동의할 수 없다”면서 “유 의원은 지지도가 1%도 나오지 않는다. 가만히 둬도 소멸해야 하는 상황인데 굳이 손을 잡

바른정당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세 배 이상 앞섰다. 서울신문과 YTN이 15일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서 바른정당 대선후보로 적합한 주자를 묻는 질문에 유 의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6.9%, 남 지사를 선택한 응답자는 10.1%였다. 48.9%는 적합한 후보가 없다고 대답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 61%가 적합한 후보가 없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모든 지역에서 남 지사보다 앞섰으며, 진보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43.4%,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44.9%가 유 의원을 선택했다. 반면 보수층의 56.8%와 한국당 지지자의 61%는 남 지사를 선택했다. 바른정당 지지자의 68.8%는 유 의원을, 6.6%는 남 지사를 지지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공적연금은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다. 유럽의 대다수 복지 선진국들은 노후에 받을 공적연금액이 은퇴 전 평균 소득의 절반을 웃돌며, 절반에 못 미치는 독일, 덴마크 등도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국민의 노후가 불안하면 국가의 지속 가능성 또한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6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동의 1위인 우리나라는 어떨까. 노인 10명 중 6명이 가난한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고작 40%다. 젊었을 적 매달 200만원을 벌었다면, 은퇴 후에는 연금액 80만원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 한다. 국민연금이 노후의 안전판 구실을 못하는 것이다. 대선 주자들은 아직 국민연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지만, 곧 정치권이 무시하지 못할 화두가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경선 합동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의지를 밝혔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공약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대체율은 ‘명목 소득대체율’로, 연금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가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오만과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문 전 대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자신의 복안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사드 배치를 사실상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지키는 이 중요한 일에 반대하는 문 전 대표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 전 대표가 기자회견과 뉴욕타임스 인터뷰 등에서 ‘중국이 반대의견을 내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북한 김정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우리의 군사주권을 포기하고 중국과 김정은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말로 볼 수밖에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런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한·미관계는 뿌리째 흔들릴 것이고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군사주권을 포기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협박에 인질이되어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벌써 대통령이 된 듯 오만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경제·사회 분야 공약에는 다양한 반응이 따른다. 이른바 ‘성장과 분배’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틀에 박힌 이분법으로 본다면 이들의 공약이 보수의 정체성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유 의원과 남 지사는 2일 각각 국민연금을 비롯한 중복지 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 공약은 큰 틀에서 ‘함께 잘 사는 것’으로 수렴된다. 유 의원은 이날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언급했고, 남 지사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내세웠다. 유 의원이 발표한 연금공약은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월 80만원까지 올려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강보험은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는 올리며,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도 차상위 계층까지 넓힌다는 생각이다. 앞서 초·중·고교 자녀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 복지”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날 대기업집단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등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상법 개정안을 통해 주주들의 권리를

바른정당이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를 향해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중도보수’ 자리매김을 시도했다. 바른정당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자리마다 ‘국민통합’, ‘헌재존중’이라고 적힌 팻말을 붙였다. 이어진 발언에서 참석자들은 일제히 친박계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특히 김성태 사무총장은 “대통령 치마폭에서 호가호위하고 최순실을 비호해온 ‘망나니 친박’들은 태극기를 몸에 둘러서는 안 된다”면서 “스스로 해체하고 소멸해도 모자랄 판에 고개 빳빳이 들고 큰소리를 칠 계제가 아니라는 점을 ‘친박 패거리’는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유승민 의원은 황교안 대행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매우 잘못된 역사관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사드 배치 결정에도 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유력 대선 주자들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일제히 긍정 평가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고 그렇게 큰 재벌그룹을 이끄는 총수인데 우리 사회가 그분의 구속을 요구하게 됐으니 참으로 착잡한 일”이라면서도 “정경유착이라는 적폐가 확실하게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검 수사가 힘을 받아 철저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촛불을 들고 추운 겨울 대한민국의 변화를 기대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 땅에도 정의가 자라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보여준 법원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법원이 공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 판단”이라면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대기업과 대통령 간의 검은 거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사법정의가 실현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부패 사슬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103조가 지켜졌

‘회장님 이름이 왜 저 법안에….’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대선 주자 전부가 정경유착 근절 정책을 가다듬는 가운데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거론된 기업들이 15일 당혹감을 호소했다. 특히 기업 총수 이름을 법 이름에 차용하는 ‘입법 마케팅’이 활발해지는 추세가 기업들은 부담스럽다. 정색하고 대응하기도, 그렇다고 방치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기업 관계자들은 토로했다. ●유승민 공약에 ‘총수 이름’ 별칭 SK와 롯데가 가장 최근에 ‘의문의 1패’를 당했다.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지난 13일 “경제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며 발표한 2개의 공약에 두 그룹 총수 일가 이름이 붙었다. 재벌의 사면·복권을 금지하는 법안은 ‘최태원법’으로, 사익 편취 목적으로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서미경법’으로 회자됐다. 당초 유 의원이 공약을 발표할 때엔 기업인 이름이 공식 거명되지 않았다. 캠프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별칭이 붙었다고 한다.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사면에 포함된 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인 서씨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등을 갖게 된 정황이 연상됐기 때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20일 사병의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달 중 대선 출마 선언 예정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대선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거는 행태는 그만 두기를 제안한다”면서 “병역법에 복무 기간을 단축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제가 국방위원회에 8년 있으면서 복무 기간 단축을 못하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냈는데 국방부가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다”면서 “대선 때마다 3개월씩. 6개월씩 복무 기간이 줄면 도저히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후보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자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군복무 기간 단축을 얘기해서 우리 당에서 굉장히 반발했었다”면서 “그런데 대선을 며칠 앞두고 박근혜 후보께서도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하겠다고 광화문 유세 현장에서 발표해 황당했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모병제 전환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임을 밝혔다. 유 의원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젊은이한테 선택을 강요하고 집안 형편이 좋은 집

새누리당의 잠재적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고위공직자 친인척 비리 척결과 검찰 개혁을 위해 야당이 꺼내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에 대해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7일 강원 춘천 한림대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요즘 야당에서 공수처 신설을 주장하는데, 우리 새누리당도 한나라당 시절에 주장했던 것”이라면서 “저 사람들(법무부·사법부)에 ‘셀프 개혁’을 맡기는 건 국민 경험으로는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다. ”판·검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요즘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는 걸 보면 사법부가 저래서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느냐는 엄청난 자괴감이 든다. 사회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새누리당 대선주자 가운데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 사람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다. 이날 유 의원이 두번째로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유 의원은 야권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 정책인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서울과 성남의 재정 자립도가 다른 광역·기초단체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지적하면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