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최측근인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28일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개혁공동정부’ 구상과 관련, “대통령 임기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도 조건을 붙이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년 임기단축론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결정되면 전적으로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오후 여의도의 김 전 대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개헌안이 마련되고 권력구조 개편 등이 포함되면 그 합의를 조건없이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대선에 나서는 후보로서 숫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한 것이지, 취지는 임기가 줄어드는 상황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김 전 대표가 안 후보가 제안한 통합정부추진위원회 합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면 된다”라고 답했다. 다만 김 전 대표는 30일께 통합정부추진위 참여 여부를 포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김 전 대표가 어떻게 움직일지

대선 후보들은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밝혔다.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토론에서 정치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권력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권력에 대한 개혁 입장은 같지만 후보별로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헌법만 잘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고, 국회를 존중해서 국회의 견제 기능을 충분히 살려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헌법 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없을 것”이라며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묘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과 견제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너무 많은 권한을 개헌을 통해 축소하고 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청와대를 대폭 줄여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장관들과 일하겠다. 비서관은 연락책일 뿐”이라면서 “국회의원도 200명으로 줄이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洪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劉 “4년 중임→통일 후 내각제 沈 “2020년 의원내각제 전환”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개헌과 관련해 12일 대선 후보들이 국회 개헌특위 회의에서 ‘5인 5색’의 다양한 구상을 제시했다. 바람직한 정부·의회의 형태와 헌법에 새로 담고자 하는 가치는 저마다 달랐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데도 뜻을 함께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문 후보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고, 이때(2022년)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자”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결합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국회에는 상하 양원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문 후보와 양강구도를 형성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그는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나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범보수 진영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통일 이전에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2일 “근로자가 기업과 이익을 나눠 갖는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개헌 의견청취를 위한 개헌특위 회의에서 “지금의 헌법 개정 논의가 지나치게 권력구조에 치우쳤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헌 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이익균점권을 명시했다”며 “5·16 군사쿠데타로 사라질 때까지 있었던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별과 불평등의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익균점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헌법 조문의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야 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국가의 고용안정 의무, 고용형태별 차별 금지, 노동삼권의 실질적 보장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관련 조항이 포함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헌의 필수 전제는 선거법 개정이고, 승자독식 선거제도 대신 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2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겠다”며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장관에게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기관은 서울에 두어 한강 이북 사수의 상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양원제로 개혁해 국회의원 정수를 상원 50명, 하원 100명으로 줄이고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헌법상 검사의 독점 권한인 영장청구권을 경찰에도 부여해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만드는 한편,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30년간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청되는 기본권 중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기본권을 헌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2일 개헌 문제와 관련,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 내에 대통령 개헌의견을 작성할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용하겠다”며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는 국회에 제안할 개헌의견을 완성해서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대통령 후보 개헌의견 청취를 위한 국회 개헌특위 회의에 나와 이같이 말하고,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그 헌법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과 존중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또 바람직한 권력구조 형태에 대해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모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며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를 거쳐 정해지는 대로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며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다. 협치, 대화와 타협에 대한 국회의 여러 경험과 문화가 축적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개헌 이전 또는 동시에 반드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것이 되지 않은 채 개헌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당제는 시대적 정신과 흐름이며 분권이라는 흐름에도 맞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2일 개헌 방향과 관련해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며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랑 동시에 치르게 해서, 이 때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개헌 의견청취를 위한 개헌특위 회의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현재로써는 2022년 3월에 차차기 대선이 치러지지만 문 후보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차차기 대선은 2022년 6월에 열리게 된다. 문 후보는 일각에서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0년 총선과 함께 다음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해선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도록 총선과 대선을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총선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도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

국회 개헌특위는 12일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듣는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까지 바람직한 정부·의회 형태와 개헌 시기 등을 두고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양강을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데 입장을 같이했으나, 권력구조를 두고는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로 이견을 보였다. 범보수 진영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결합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통일 전까지 4년 중임제, 통일 후에는 의원내각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0년 개정 헌법을 발효, 의원내각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문재인, ‘4년 중임제’ 선호…2018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실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공약했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3년 임기단축 개헌론’에 대해서는

12일 오전 여의도 FKI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2017 동아 비지니스 서밋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창간 97주년·채널A 창사 6주년 기념·2017 동아 이코노미 서밋은 4차산업협혁명의 길을 묻다의 주제로 열렸으며 인공지능 전문가 제리 캐플런 스탠포드대 법 정보학 교수가 특강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12일 대선후보 5인을 초청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초청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원내 5개 정당 후보다. 그러나 한국당 홍 후보와 바른정당 유 후보는 각자 대권 행보 일정 탓에 개헌특위 전체회의에 불참, ‘반쪽짜리’ 회의에 그치게 됐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여의도 당사에서 면담하기로 하고, 앞뒤 일정을 비웠다. 유 후보의 경우 이날 오전부터 경북 영천·안동으로 이동해 온종일 TK(대구·경북) 표밭 다지기에 매진할 계획이다. 애초 특위는 이들 후보 5명에게 사전에 의견제시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항목은 ▲개헌 일정 ▲적절한 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수준 ▲개헌 시 새 헌법의 시행 시기 ▲시급한 개헌 분야 ▲국회와 대통령 간 역할분담 수준 등이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2일 자신의 경제구상을 담은 이른바 ‘제이(J)노믹스’를 발표한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중심의 경제로 국민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자신의 포부를 발표한다. ‘내 삶을 바꾸는 정책시리즈’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규제체제의 재설계를 비롯한 경제 혁신의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후보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문 후보는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현 안보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적기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문 후보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문 후보는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0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면 마땅히 개헌 과정도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개헌안 시민 토론회와 시민의회의 공론조사 등을 통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의 제1원칙은 국민에 의한 개헌,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개헌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통해 입장을 제시하고 대선 이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다른 후보들도 책임 있고 명확하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 후보는 개헌의 다섯 가지 원칙으로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강화 ▲현행 선거·정당제도 개혁 ▲국민 참정권 확대 ▲지방분권 ▲현행 정부 형태 개선 등을 꼽았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논의를 거쳐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단, 선거법 개정이 선행 또는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한국 정치가 온건 다당제에 기반한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선 의회중심제, 즉 내각제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의회 중심제로 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르게 된 ‘5·9 대선’이 9일을 기점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조기 대선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정치권은 어느 때보다 요동쳤고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원내 5개 정당의 후보들을 중심으로 5자 구도로 출발했지만 누가 결승선을 통과할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일단 ‘문재인·안철수’ 양강 구도가 형성된 분위기이지만 다른 후보들도 여전히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 및 네거티브도 초반부터 과열되는 모양새다. 30일 동안 대세론을 굳히느냐 아니면 역전의 기적을 이뤄 낼 것이냐.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리더가 되기 위해 30일간의 치열한 승부를 펼치게 될 각 정당 및 후보들의 필승 전략을 짚어 봤다. ■文, 정책 집중… 캠프서 네거티브 반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점을 내세워 중도·보수표를 끌어온다는 전략을 세웠다. 문 후보는 지난 8일 보수층이 많은 강원도를 찾아 지역 공약을 밝힌 데 이어 9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발표하는 등 정책 행보를 강화했다. 이 사업은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6일 “진보와 보수 국민 모두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통합이 가능하다”며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예전처럼 편 가르고 낡은 사고방식의 시대는 지났다. 진정한 통합은 국민이 합쳐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이미 정권교체는 결정됐다. 이제 남은 선택은 안철수에 의한 정권교체냐, 문재인에 의한 정권교체냐는 선택만 남았다”면서 “두 명만 남을 수 있고 다섯 명 그대로 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론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은 그 두 사람 중 어느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인지, 우리 미래를 위한 선택인지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친문(친문재인)패권과 관련한 질문에 “정권교체가 아니라 계파교체가 되면 다시 또 불행하게도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맞을 것”이라며 “두 번 연속 그러면 우리나라 망가진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선 전 연대론에 대해선 “집권한 정당을 중심으로 다른 정당과 합의하며 협치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정치의 판은 국민이 만들어주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31일 학계·정치계·관계 인사들은 지난 6번의 정권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비위가 불거지며 소위 관례가 돼 버린 ‘대통령 잔혹사’를 끊기 위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권한 축소, 검찰 독립, 지방자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주변인이 아닌 본인의 과오가 사태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사람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청와대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실무 부서가 아닌 청와대 비서관과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이런 폐쇄적인 과정에서 최순실 같은 비선 실세가 개입할 여지를 줬다”며 “특히 명확한 관련 법규도 없이 수석비서관에게 너무 큰 힘이 쏠려 있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꾸준히 대통령이 본인 또는 친인척 비리로 물의를 빚는 것을 볼 때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결함으로 봐야 한다”며 “대통령제가 갖는 구조적인 한계로 정권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본처럼 내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독립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민정수석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 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