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세미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안전자치부 신설해야”
오는 5월 9일 ‘장미 대선’을 앞두고 있고, 세월호가 3년 만에 인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및 치안 관련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대한민국 안전조직의 혁신 과제’를 주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가 ‘대한민국 안전 및 치안관련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김영재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좌장으로 지정토론자로는 조성완 전 소방방재청 차장, 윤혁수 전 해양경찰청 차장, 정철수 전 제주지방경찰청장, 정홍상 교수(경북대 행정학부), 류희인 책임교수(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등이 참여한다.
이창원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안전자치부 신설을 주장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력 강화하고 치안기능의 공정성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재량권을 통제해 검찰도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이는 권력의